여야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 증액시키려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26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비 3% 증액논란에 대해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이 점에서는 작년 9월 16일 국무회의 때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때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과 맥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불쾌하더라도 스스로를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에게는 반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만 있고, 수용하고 자성하고 분발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면 그건...
김 최고위원은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해야한다는 대통령께서 해선 안 될 말까지 하셨다”며 “국회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법 처리해야 한다. 저 자신도 생각한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는 건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국가적 중요한 과정”이라면서도...
최근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가 마비상태에 이르자 “세비를 반납하라”는 여론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우, 강석훈 의원 등 당내 초·재선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아침소리’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해 반영했다”면서 “아침소리는 세비...
세비 반납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상?”, “이런 걸 두고 후안무치라 하죠.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이름을 밝혀라. 이름을 먼저 밝히면 국회의원 세비 올려주마” 등 비난이 쏟아졌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김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무시한 발언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불안 요인이 날로 점증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월호로 엄청난 시간을 ‘대책 없음’ 상태로 보냈다. 이렇게 가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은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이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비난 수위가 거세진 데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처리는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인데 스스로 존재의무를 태만하고 있다”면서 “미방위와 복지위, 정무위가 공회전을 거듭한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총 법률안 숫자가 9670건이고 이 가운데 27%인 2607건만 처리됐다”며 “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며 꾸준히 ‘세비반납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의원들 사이에선 ‘무노동 무임금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9일 활동을 마감한 뒤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 매달 600만원씩...
두고 의견차가 워낙 커 회의를 열지 못했다”면서 “다만 특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왔고 18대, 19대 국회에서 모두 세비 반납 운동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600만원씩 받은 활동비 9000만원도 오늘 중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총 6120만원이라는 거금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 수령해 왔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세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자당 의원들의 생돈을 뜯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온갖 쇼를 벌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심 의원이 국민혈세를 남몰래 받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개혁, 국회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며 “세비반납, 특권반납,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국민 정치개혁 요구는 고스란히 새누리당 공약에 담겨 있다”며 “안 후보도...
이 공보단장은 안 교수가 ‘국정감사에 소홀한 사람은 세비 반납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서울대에 6월달부터 교수로 임용되고 8월에 부인도 교수로 간 뒤 9월부터 서울 시장 후보로 논란에 휩싸였다. 9월부터는 전국에 세계적인 석학 자격으로 특강을 다니면서 수업을 거의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교수직을...
심 의원은 지난 5일 여야를 떠나 19대 의원 299명 모두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세비인상분 자진반납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친전에서 “세비가 인상된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한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들로부터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 평균인상률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 반납해...
어떻게 1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느냐”며 “일사천리로 진행된 총사퇴 결정은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제 국회 의사일정이 마비되게 생겼다”며 “개원 지연으로 세비 반납 등등 떠들더니 의사일정이 마비된 것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의원 150명 중 147명이 세비를 반납했다. 국회가 개원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 기간에 새누리당 의원 41명은 8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걸 확인했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법안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도 개원을 못했다는 이유로 일을 안했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었다. 개원이 안 된 원인은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안효대 의원은 “우리가 파업한 것도 아닌데 무노동무임금이란 비약적 논리”라고 했고, 김용태 의원도 “의원들이 세비반납으로 책임을 졌다면 원내 지도부는 이와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억5000만원(의원 1인당 1030만원 가량)에 이르는 반납 세비의 사용처 등을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고로 반납하거나...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을 위해 즉시 소속 의원들로부터 세비공제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또 미처 받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20일 세비가 지급되는대로 해당 의원들로부터 직접 자진반납 형태로 수령키로 했다.
반납받은 세비의 용처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협상에서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 상대도 그걸 잘 안다. 그래서 마감시간까지 버티면 상대는 불리하더라도 타결됐을 때와 무산됐을 때의 이익 및 손해를 따져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일고 있는 “의정활동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자”는 ‘무노동 무임금’ 주장에 눈길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