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견해차가 큰 자동차 표준 분야 등은 공식 분과협상을 개최하지 않으며 경쟁,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세부분야에서 협상을 차례차례 타결해 나갔다.
마침내 지난해 10월15일 한-EU FTA에 가서명하면서 3년간의 교섭 과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교섭과정 종료휴 협정문 정식서명에도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특히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 농업 및 자원협력 분야를 협정문의 정식 챕터로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제3차 협상 전에 양국의 시장개방 계획(유보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11월 30일부터 닷새동안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제3차 협상부터는 상품분야와 함께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또한 양국은 지난 5월 1차협상에 이어 협상 분야별 논의를 계속하여 협정문 조항별 양국 입장을 담은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쟁점별 합의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와 농업협력 분야에 대해서 주요 논의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할...
한미 양국 정부는 '검역주권의 명문화'라는 큰 틀에 합의한 후 이를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발 여론이 빗발치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이후 정부는 수입 위생조건의 수정을 논의해왔고 이번에 검역주권 명문화에 양국이 합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검역주권...
제약업계가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한미FTA 협정문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2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개량신약 허가 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허분쟁중이라도 허가 심사는 계속 진행해 불필요한 허가지연을 막고, 원 개발사의...
커틀러 미국 대표는 이 날 4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러 분야의 개념 정리가 진행되면서 협정문 작성에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며 "아울러 통관, 재가공공산품, 농산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관리방식, 반부패 규정 등에 대한 입장차도 좁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농산물 관세개방 수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