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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세법개정]
    2023-07-27 16:00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개 업종은 내용을 정정한다. 13개 업종은...
    2023-07-27 16:00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1주택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득당시...
    2023-07-27 16: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총 1억 원까지 공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양가...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5%, 중견기업은 7...
    2023-07-27 16:00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지난해 7월 25일 기준에서 올해 7월 25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징수곤란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2023-07-27 16:00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23-07-16 09:48
  •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2023-07-12 09:09
  • 정부,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공제율 높이거나 구간 신설
    정부,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공제율 높이거나 구간 신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하경정에서 세제 지원 확대 외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착한 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늘려 현재 장관 표창 13점에서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을 추가하고 공항 출입국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2023-07-10 10:55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먼저 상의는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2023-06-21 12:00
  •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26개 칸톤 개별 세율 적용해왔어...전국 평균 13.5%15%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스위스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서 찬성률은 78.5%를 기록했다.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과한 세율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기준이다. 앞서...
    2023-06-19 08:29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과제 논의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2023-06-07 09:41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국내 자기주식 제도는 자사주를 세법에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총액을 포함하는 면에서 문제다. 미국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나 시가총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시점에서 주주환원이 곧바로 이뤄지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인적분할로 지주사를 전환할 때 자사주를 자산으로...
    2023-06-05 17:37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공급을 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2023-06-04 09:57
  •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또 세무 세션에서는 김명규 파트너와 이성재 파트너가 일본계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올해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최신 세무조사 현황과 세무조사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회계와 세무 실무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리더는 "올해...
    2023-05-26 12:47
  •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 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2023-05-11 11:00
  •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유 의원은 이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부터 시작해서 세법 구분이 안 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점 등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과세 부분과 재산 등록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자산 축적의 한 수단이나 투자, 투지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적어도 공직자라면 재산 등록에...
    2023-05-09 16:42
  • 추정가 예측부터 세금계산까지 '뚝딱'... 부동산 AI서비스 주목
    추정가 예측부터 세금계산까지 '뚝딱'... 부동산 AI서비스 주목
    하지만 셀리몬은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해 부동산 세법에 따라 세금을 산출해준다. 경매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기존 부동산 경매 적정가 예측 시스템 ‘ALG’을 개선한 ‘ALG 2.0’을 출시했다. ALG는 지지옥션이 보유한 전국 법원의 25년간의 낙찰 데이터를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 최첨단 기술로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매물의 낙찰 적정금액을...
    2023-04-29 07:00
  •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시장에서는 MSCI 선진지수나 WGBI에 편입되려면 최종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와 세법개정안 통과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등으로 향후 국내증시가 외국인에게 더 유리한 형태로 기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투자 대표는 “외국인 자금의 질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며 “외국인 자금...
    2023-04-10 07:36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신탁 제도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유언장 보관 문제, 유언 집행 과정 등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상속세, 유류분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민법ㆍ세법 등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3-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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