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앞으로 (금투세 등) 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밸류업과 관련해 세제 부문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에서는 세제부분 발표가 되고 나서 일부에선 인센티브 약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다만 해당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향후 밸류업 수혜주로 은행, 증권, 보험주를 눈여겨보고 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은 배당성향을 올리기 보다는 자사주 매각·소각 확대를 통한 총주주환원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만큼 세제 혜택 수혜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원 방안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였던 만큼 향후 공개될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남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세율 인하 수치가 담긴 방안이 공개된 만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세제혜택이 구체화됐으며, 이에 따른 보험, 증권 업종의...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 대상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증권, 금융주들의 강세 폭은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12월 국회 통과 결정 등 하반기 중 관련 논의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형주 중심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과 별도로 업종 제한 완화와 관련해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기획재정부에 명문장수기업 업종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다”며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은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완화 외에 이를 아우르는 가업승계 세제 개선이 주가 된다. 건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는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할증과세(20%)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악이다. 약탈적 세제의 부담은...
당장 밸류업 공시보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세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이슈가 기업들에 더 큰 불이다. 경제계는 현행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쯤 밸류업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증시 전문가들은 밸류업 관련주들을 중장기 측면에서...
이어 “금융지주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며 하반기 세법 및 상법 개정 논의를 통해 세제 혜택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한 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을 것”이라며 “기존 은행주 ETF, 고배당 ETF와 차별화된 종목 구성을 통해 매력적인 배당과 함께 주주가치 상승, 자본수익까지 기대할 수...
이번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감세 추진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쯤 밸류업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 2월 전후가 배당 매수세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야당 동의 없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세제 개편 방침에 '부자 감세'라며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상증세법상...
저축성 보험상품은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유지해야 비과세 대상이지만, 보장성 상품은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면 비과세인줄 알고 가입했던 고객들은 15.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