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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축소됐다”며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2020-12-23 12:11
  •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세법은 심화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10%가량을 약술형으로 출제한다. 1,2차 시험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한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에 이수해야하는 제도인 사전학점이수제도에 정보기술(IT)관련 과목 3학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2020-12-21 11:17
  •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확대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것도 기억하자. 연말정산을...
    2020-12-14 12:49
  •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것이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2020-12-14 10:04
  • 정부, 내년 소부장 투자전용펀드 추가 조성…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정부, 내년 소부장 투자전용펀드 추가 조성…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앞서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됐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2020-12-04 08:29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2020-12-01 09:25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현재 집단소송법과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2020-11-30 13:18
  •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아울러 "정기국회가 한참"이라며 "2021년 예산안, 세법개정안, 경제중점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사안 중 과도한 재정수반법률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등 국회 측과 충분한 협의 및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1-23 18:07
  •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개 건설유관단체와 함께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회는...
    2020-11-22 14:31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포항’ 이달 분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포항’ 이달 분양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선보일 계획이다. 계약금 분납제를 적용해 1차 계약금을 1000만 원 정액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2020-11-18 11:25
  •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단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방안이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해 왔다. 가족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쌓아놓아야 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2020-11-17 13:06
  • 아이즈비전, 3Q 실적 턴어라운드…영업익 23억 전년비 180%↑
    아이즈비전, 3Q 실적 턴어라운드…영업익 23억 전년비 180%↑
    이어 “경영권 변경 후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 업무환경 변화 및 세법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감소 등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끌어냈다”며 “통신 3사의 회선별 특화된 서비스와 요금제로 기존 오프라인 채널은 물론 언택트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수익률이 높은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 확보에 집중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7 10:57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과세표준 현실화율)의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계획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시세반영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2020-11-08 18:36
  •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하는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2%에서 45%로 오른다. 소득세율 순위는 7위로 높아질 것으로 한경연 측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 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를 가정해 실제 상속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2020-11-05 11:00
  • [세무, 톡!] 강화된 세금…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세무, 톡!] 강화된 세금…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 30%P 추가 과세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단기 매매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중과세도 유의해야 한다.
    2020-10-28 06:00
  •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가 넘는 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 유보금을 축적하면 세금을 물린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방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라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22일...
    2020-10-27 13:56
  •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가 넘는 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 유보금을 축적하면 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2020-10-22 12:00
  •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ㆍ여당은 8월 세법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법인 부동산에 양도세율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종부세도 집값에 상관없이 최고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을 적용해 부과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내년 6월 전에 법인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7월을 기점으로 법인...
    2020-10-22 05:50
  •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민주당 정일영 의원 20일 발의 당 차원 추진에는 의문 여당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장 여당 지도부는 “종부세 감면은 없다”고 했지만 추후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10-20 18:03
  •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지난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발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이나 대학에 특허를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 중 500만 원까지는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들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액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였고, 그 한도를...
    2020-10-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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