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 55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법인세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승계 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고무적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감도 없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은 중소기업 중 대표가 60세 이상 된 곳이 81%다. 승계 미련을 버리고 매각·폐업을 고려하는 창업자가 절반을 웃돈다고 한다. 세금...
그는 또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물가 및 민생경제 등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성 있게 마련‧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이는 올해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 결혼 증여공제 법안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부모·조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100%, 후기 3년간 50% 등 10년간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정무위는 28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해 산은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연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총선에서...
한다"며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순위가 밀리며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가하는 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