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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당은 일본 오염수, 묻지마 흉악범죄‧여성혐오범죄‧사회적재난 등의 사횝 불안, 윤 정부의 무능‧권력사유화‧권력형 게이트, 민생경제회복‧에산안‧세법개정안, 미래산업육성, 균형외교‧실리외교 한반도 평화, 양당제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선거제 개혁, 그리고 자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각 상임위 토론 결과...
    2023-08-29 13: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이외에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통과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2023-08-23 16:20
  •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2023-08-23 10:00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1억 원 추가 공제가 상위 소득 1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을 고려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증여할 수 있도록 비과세 금액을 소폭 늘렸다"며 "특히 자녀들에 대해 결혼 전후 2년 기간 증여세 비과세...
    2023-08-16 14:3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보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등 10명,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업종별 대표...
    2023-08-16 12:37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열어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론, 재정 역할 확대 등에 목소리를 내는 만큼 특위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방어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탓에 지적할 거리 자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내에서도 이번 특위가 어떤...
    2023-08-14 15:18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련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 원 이하 5%, 2억~200억 원 이하 10%, 200억~3000억 원 이하 15% 등 구간별...
    2023-08-14 09:27
  • 롯데하이마트,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행
    롯데하이마트,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행
    최근 세법 개정, 중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등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은 건당 3만 원 이상에서 1만5000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 원 미만에서 7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장벽이 낮아지고 혜택 한도가...
    2023-08-13 06: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2023-08-09 17:50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구투자·사회투자·기후투자 방안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책임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8-04 10:58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보조금 받으면 최소 2년 의무 운행타 지역 이사 때 보조금 일부 환수전기차 관련 세법개정안 논의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판매는 4만2300여 대. 최근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전기차 확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전기차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 전기차 오너들이 말하는...
    2023-08-02 17:00
  •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보조금, 남아도는 이유 있었네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보조금, 남아도는 이유 있었네
    대표적으로 △신차 효과 감소 △1대당 구매 보조금 축소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보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 인프라 △전기차 세금 인상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의 잇따른 발의 등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조금이 남아도는 이유는 전기차 인기가 주춤한 탓이다. 신차 가격이 상승한 데 비해 1대당 받을 수 있는 구매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2023-08-02 17:00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어”“서민경제 회생에 힘 모아야...조속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2023-07-31 10:45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이번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상위 10%. 이건 결혼지원 정책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개정안은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에서도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30 17:11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 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 원 등 2022∼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2023-07-30 09:54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때문에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로 주류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가...
    2023-07-28 14:34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세법개정안에는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 승계 증여세...
    2023-07-27 17:33
  •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새엑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각각 5%, 10%, 15%로 늘어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공제율은 제작...
    2023-07-27 17:19
  •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2023-07-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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