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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
    [세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했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발급기한이 2일 이내로 단축된다.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도 바뀐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산 시 환수금액이 있는...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적용했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가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됐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고순도 불화수소, 바이오 베터 임상시험...
    2020-01-05 15:00
  •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개정안 등 기업 공익법인 관련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자료와 인터뷰 내용도 부록에 포함됐다. 미디어SR 전중연 대표는 "건강한 기여문화 조성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백서는 한국 공익법인의 지난 반세기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시도"라며...
    2020-01-03 17:54
  •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2019-12-31 16:42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실현 관련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을 면밀히 들여다...
    2019-12-30 18:00
  • 홍남기 "전세가격도 과열ㆍ이상징후 발생하면 대응할 것"
    홍남기 "전세가격도 과열ㆍ이상징후 발생하면 대응할 것"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0개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
    2019-12-30 14:05
  • 내년부터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30일간 유치장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 감치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검사에게 청구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2019-12-30 10:1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2019-12-30 10:00
  •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과세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과세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12-3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향...
    2019-12-29 09:31
  •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6월 중에는 정부 주도 아래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린 뒤 2023년 전면 폐지하는 확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손익통상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세제 개선...
    2019-12-27 17:19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이중 올해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현행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개정되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현행 100억 원 이하 0.2%→0.3%, 100∼500억 원 0.1%→0.2%, 500억 원 초과는 현행 유지된다....
    2019-12-24 10:05
  • “해외 자금유출 막자” 한국거래소, 과세체계 손본다
    “해외 자금유출 막자” 한국거래소, 과세체계 손본다
    해외 직구로 인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내년 4월 개정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중 ETF와 관련된 불합리한 과세 체계 등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국내 ETF 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과 국세청, 국회 등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실제 세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2019-12-23 16:42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필요하다. 가상자산를...
    2019-12-08 10:49
  • 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재논의 돼야”
    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재논의 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하고, 이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됐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2019-12-04 11:26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애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2019-12-01 14:15
  •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ㆍ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2019-11-30 16:52
  • 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농해수위 위원을 만나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들과 면담에서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2019-11-11 15:11
  • 미세먼지 원인, 중국은 어쩌고…노후 경유차만 '닦달'
    미세먼지 원인, 중국은 어쩌고…노후 경유차만 '닦달'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노후 경유차에 대해 취득세 표준세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들을 놓고 보면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은 전체에서 10%대에 불과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 비중은 산업계가 41%로...
    2019-11-07 15:26
  • "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수협은 농어업 세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에 어업 분야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 있으나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해당 사항이 미반영됐다. 임준택 회장은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2019-1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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