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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생애 첫 집을 1억5000만 원 이하로 마련하는 이들에겐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대(수도권은 4억 원) 주택엔 5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2020-07-10 12:44
[7·10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세율 30%P까지 중과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020-07-10 12:24
[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연말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20-07-10 12:08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를 해야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하게 공급하고...

2020-07-07 11:40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만능통장)' 가입한다…의무가입기간 5년 단축 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기로 했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또 200만 원의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로 상품 출시 초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20-07-06 14:45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2020-07-06 10:24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애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2020-07-05 12:11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애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05 10:50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정부는 이번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통장을 생계...

2020-06-25 13:39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정부는 이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2020-06-25 08:32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정부는 양도세율 인상안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전망이다. 추가 세제 강화안 역시 9월쯤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책을 위한 대책’이 이어지면서 규제 효용은 떨어지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예상되는 추가 규제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3년 거주 강화와...

2020-06-24 06:20
정부,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조정안 25일 발표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후 당정 협의 등이 남은 만큼 이번 주에는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 공개 때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23 20:06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1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먼저 정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2020-06-21 13:09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970년대 도입된 현행 증권거래세는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후진적’ 방식의 과세체계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개편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2020-06-17 15:29
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여부는 포함하지 않기로 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2020-06-15 14:37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종부세 인상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ㆍ여당 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 종부세 세수가 4217억∼48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속도를 내는 만큼 실제 세(稅) 부담은 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낙연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1주택...

2020-06-11 06:30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오는 8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규제안 발의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주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선 ‘양도세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강화’,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 등이 논의됐다. 다만, 여당 발의 부동산 규제...

2020-06-03 15:08
[2020 하경방] 소비쿠폰 1684억 원 제공 등 소비 활성화 불 지핀다

상향조정 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시행 1년 10개월이 지나고 미래의 수요를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계속 유지 된다. 다만 인하 폭은 7월부터 70%에서...

2020-06-01 16:30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상향 범위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선 10% 할인 온누리상품권을 2조 원 추가 발행한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보름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하고, 이 기간 중 하루에 부과세 환급을 검토한다. 온·오프라인 쇼핑몰 상생할인, 직거래장터 개최 등 연계행사도 개최한다.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선 특별 여행주간(6월 20일...

2020-06-01 16:30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ㆍ16 대책 1주일 만에 정부 안에 맞춰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소위를 사실상 연내 종부세 세율 인상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겼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개정을 마치지 못하면 연내 세율 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칙 삽입 등을 통해 소급 입법하는 방안도...

2020-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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