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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을 통해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력해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2024-02-20 17:00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내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인재위는 "조세분야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왔다"며 "공정한...
    2024-02-16 10:3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경영’ 화두 제시‘노동조사센터’ 비롯 新성장동력 전략 마련에 고심‘가상자산수사대응TF’‧‘IRA-Chips Act센터’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2024-02-16 06:00
  •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2024-02-15 15:46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2024-02-13 12:00
  •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작년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52.2%는 부담을 느끼는 사업체 운영비용으로 금융비용을 꼽았으며, 89.7%가 현재 대출 상환 부담을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이자 환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상공인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조금 지원(70.6%), 융자 확대(33.4%), 사회보험료...
    2024-02-05 16:03
  •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2024-02-05 09:08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10년부터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고 A 씨가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 아버지...
    2024-01-28 09:00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분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56.8%는 '건설·주택·토지'가 부패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51.1%), 병무·국방(36.4%), 경찰(32.4%), 조달(24.0%), 교육(24.0%), 세무(23.1%), 환경(16.8%), 보건·의료(16.1%), 식품·위생(13.9%), 소방(8.1%) 등의 순으로 부패했다고 인식했다. 전년 대비 '건설·주택·토지'를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부패...
    2024-01-16 14:00
  • [특징주] 위메이드, 국세청 500억 원대 추징금 부과에 4%대 하락
    [특징주] 위메이드, 국세청 500억 원대 추징금 부과에 4%대 하락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이며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
    2024-01-04 09:40
  • 위메이드, 세무조사 536억 추징금 부과
    위메이드, 세무조사 536억 추징금 부과
    위메이드, 세무조사 추징금 536억 납부 공시 위메이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6억9206만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 다트 전자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536억9206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 및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2024-01-03 16:23
  • [인사] 국세청
    양해준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박성민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모상용 △〃 부가가치세과장 황장순 △〃 소득세과장 윤일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원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충호 △〃 소득세과장 황효숙 △〃 법인세과장 권영진 △〃 조사과장 정봉균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성일 △〃 법인세과장 오시원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환 △금천세무서...
    2024-01-03 14:28
  •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대만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대만 선거일이 다가오자 중국 공산당은 본토에 본사를 둔 대만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와 대만 농산물 수입 등을 정치화하고 조작함으로써 선거 간섭을 강화했다”며 “이들의 행동에는 경제적 강압을 통해 대만 선거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국...
    2024-01-02 05:01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곳으로 킬러 문항을 수강생들에게 반복해...
    2023-12-31 16:14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억 원가량이라고...
    2023-12-28 12:00
  • 테크랩스, 2023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테크랩스, 2023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크랩스는 지난 1년간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환경 우수성 등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선정됐다. 더 나아가 회사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2023-12-27 10:51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회’를 통해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2023-12-27 09:00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2023-12-26 17:26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12-25 11:09
  •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아옳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중대한 세법위반 또는 다른 법률위반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세금 이외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이후 고발조치가 뒤따를 수 있었으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깔끔하게 납부 완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2023-12-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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