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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전제한 A 씨의 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 측이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한...
    2022-07-14 15:06
  •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지역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정 지원 추진단도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4 14:13
  • 인사 종합 / 7월 8~10일
    김용완 △강남세무서장 최인순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종훈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신기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윤창복 △〃 최영준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 △〃 대변인 이광섭 △〃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 △〃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 △〃 감찰담당관 이태훈...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김용완 △강남세무서장 최인순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종훈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신기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윤창복 △국세청 최영준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 △국세청 대변인 이광섭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
    2022-07-07 21:48
  •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임대혁 형사13부장은 ‘육류 수입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2019년 인사와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에게 요직을 내어줬고 검찰에는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졌다....
    2022-07-03 11:03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임 부장검사는 ‘육류 수입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7월 4일 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712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다.
    2022-06-30 14:56
  •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이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06-23 15:39
  • 만4세 남아,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그만큼 새로운 영업자는 50일 이상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2022-06-21 15:46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그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라며 “SNS 등을 활용해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 상담도 탄력적인 인력...
    2022-06-14 15:30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원장과 조 씨, 전 국정원 직원(성명불상)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1차 고발 ‘제보사주’, 박지원 혐의 없음 공수처는 1차...
    2022-06-13 16:00
  •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올해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가 2년 전보다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일반화와 함께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도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늘어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총 62만 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2022-06-02 14:14
  •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이 자사의 정기예금을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2022-05-29 08:00
  • 포스코건설, 경남 거창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내달 분양
    포스코건설, 경남 거창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내달 분양
    이외에도 단지 주변으로 하나로마트, 거창시장, 죽전도시숲공원, 거창책읽는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및 자연환경을 비롯해 거창군청, 거창세무서 등 행정기관도 가까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는 앞서 공급한 1차 단지와 함께 거창에서 보지 못한 1군 브랜드타운을 형성하는 만큼 일찌감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우수한 상품성과...
    2022-05-26 17:00
  •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세무서 환급계좌를,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를 각각 활용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또 구는 주민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환급을 청구하도록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이택스(ETAX),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반환 기간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다. 최부천 세무관리과장은...
    2022-05-23 17:50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2022-05-20 09:00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숏폼(short-form) 영상 54편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국세청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의...
    2022-05-11 13:34
  •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2022-05-10 12:02
  •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법원, 추징보전청구 인용…윤 전 서장 명의 예금 2억 원검찰, 윤 전 서장 재산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 제출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 빼돌리는 것 막기 위한 조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22-05-02 17:34
  •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한다. 전국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97곳이 대상으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조사한다. 최근 가짜 석유 판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2022-04-25 14:45
  •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징수 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며, 신청할 때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급여계좌거래명세서(취업자인 경우)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을 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2022-04-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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