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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특집]이천 중리지구 핵심 입지 누린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분양특집]이천 중리지구 핵심 입지 누린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단지가 위치한 중리지구는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하고 약 4200여 가구로 계획된 택지지구로 조성된다. 특히, 원도심과 인접해 기존의 풍부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인근에 유치원(예정부지) 및 초등학교(예정부지)가 계획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앞 상업지구와 도보권 대형 근린공원이 예정돼 있어 주거환경도...
    2023-11-24 05:0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며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2023-11-22 14:00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부터 6개월에 걸친 이마트 세무조사 뒤 ‘분할로 인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 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음에도 충당금 잔액을 승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중부세무서에 통보했다. 중부세무서는 신세계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3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신세계는 신세계와 이마트...
    2023-11-21 12:00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한 세무서장은 “예전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국세청 지원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며 “넉넉하지 못한 급여와 잦은 야근 등이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탈(脫)공직도 이어지고 있다. 세무직의 경우, 9급 공개채용 경쟁률은 2019년 22.6대 1에서 올해 10.3대 1로 떨어졌다. 2020년 650명이던 5급 이하 퇴직자는 지난해 908명으로 늘었다. ◇무너진...
    2023-11-06 05:00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게서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최측근 최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2023-10-25 15:52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씨가 양천세무서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부터 베트남에서 페인트, 니스 유통사업체를 세워 운영한 A씨는 해당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아 2017년 2억5000여 만 원, 2018년 2억8900여만 원 등 합계 5억4000여만 원을 자신의 국내...
    2023-10-16 11:05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그려면서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2023-10-10 15:37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2023-09-29 07:00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성남세무서는 이를 ‘토지 매입 대금(현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라고 판단한 뒤,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만 원만 청구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시 다른 심판례들과...
    2023-09-20 17:00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을 의심하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633억 원의 체납액 중 징수액은 2348억3000만 원으로 27.2％에 그쳤다. 2019년 지방세...
    2023-09-14 11:07
  • [인사] 국세청
    장대완 △중부세무서 정준모 △용산세무서 신옥미 △성북세무서 이민규 △마포세무서 신명숙 △서초세무서 김승룡 △중랑세무서 배은주 △송파세무서 김혜랑 △잠실세무서 김시욱 ◇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노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향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인하 △성실납세지원국 황신영 △징세송무국 표석진 △징세송무국 고병덕...
    2023-09-05 13:45
  •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023-09-04 12:00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2023-08-21 07:00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A 씨는 대응에 나섰다가 의식을 잃었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 씨를 보고도 “쇼하지 말라” 등의 조롱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3-08-17 15:09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2023-08-04 11:43
  •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 후보자 측은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 된 자녀는 5000만 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2023-08-03 11:15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10년 9월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B 씨는 직접 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만2174명에게...
    2023-07-23 09:00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이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간단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보니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피해상담 및 신고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건수가 902건으로, 1년 전보다 1.96배 증가했다....
    2023-07-22 07: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2023-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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