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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 2년 만에 돌아오는 을지면옥, 이달 중 낙원동에서 영업 재개
    2년 만에 돌아오는 을지면옥, 이달 중 낙원동에서 영업 재개
    새로 자리 잡는 곳은 종로3가역 5번 출구 인근의 종로오피스텔 건너편, 종로세무서 옆이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낙원악기 상가를 지나 익선동 초입으로 빠지는 길에 있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99.5㎡의 건물이 통째로 을지면옥 소유다. 현재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층별 주 용도는 지하 1층과 1층 총 2개 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1985년 서울...
    2024-03-13 13:57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2024-03-12 07:00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2024-03-03 09:57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2024-03-03 09:00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누락을 막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동신청 제도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35만 명으로 국세청은 사전에...
    2024-02-29 12:50
  • ‘버스 대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신설한다
    ‘버스 대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신설한다
    22일 서울시는 2월부터 명동, 남대문세무서를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가 줄지어 늘어서는 이른바 ‘열차 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 시뮬레이션 결과,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2024-02-22 11:15
  • 與,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
    與,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
    경기에서는 성남분당을(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안양동안을(심재철 전 부의장, 윤기찬 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파주을(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 조병국 전 2022년 지방선거 파주시장 후보, 한길룡 전 파주을 당협위원장)·김포갑(김보현 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 박진호 전 김포갑 당협위원장)·구리...
    2024-02-19 19:01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은행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이와...
    2024-02-19 14:2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2024-01-28 09:00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2024-01-23 16:33
  •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2024-01-18 15:12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2024-01-10 10:56
  •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이름을 올렸고,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21년 종합소득세 약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반발했다. 자신은...
    2024-01-08 08:54
  • [인사] 국세청
    양영경 △중부세무서 징세과장 배인수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소득세과장 한예환 △〃 조사과장 박주담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조사과장 김재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법인세과장 김선봉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성북세무서...
    2024-01-03 14:28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에 따라 2017년까지 나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랜드건설에 2014년...
    2024-01-01 07:00
  •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저동빌딩)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19년 만에, 100번째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됐다. 이번 신규 승인 받아 진행할 개발사업장은 강남통합청사로, 국유재산관리기금 436억 원을 투입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526번지’에 건축된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4,094㎡,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024년 1월...
    2023-12-28 10:04
  • [분양특집]강남·종로 접근성 좋은 대단지…GS건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분양특집]강남·종로 접근성 좋은 대단지…GS건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도 인근이다. 코스트코 고척점과 아이파크몰 고척점, 고척스카이돔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개방감,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고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2023-12-21 06:00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2023-12-20 11:50
  • [분양특집]서울권 인프라 누리는 역세권 대단지…‘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분양특집]서울권 인프라 누리는 역세권 대단지…‘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있고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고척스카이돔 등 서울권 쇼핑, 문화, 의료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는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개방감, 채광, 통풍을 높였고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2023-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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