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세청에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를 통해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시행되는 일선세무서 조직개편(개인납세과→부가세과·소득세과 분리)과 관련, 업무 시스템 개편에 따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역외탈세와 편법증여 등에 대한 조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들 외에도 다양한...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조기 종결, 기간연장ㆍ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를 통한 조사 기간 연장을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각 국과장, 일선세무서장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시 본청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열리는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로,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들을 논의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공평과세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지원을...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또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층, 불공정행위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에...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본·지방청 간부들과 전국 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올해 국세행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다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8월 말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 중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집중 분석과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로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초 개최한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4개팀을 한차례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직 개편으로 서울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비율은 확대되는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국세청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기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한다.
비정기조사 비중도 지난해 42%에서 올해 40%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 진행상황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7000건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청장의 조사 이력을 보면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청장도 역외탈세와 대기업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 청장은 지난달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련 TF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