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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국민연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지급 금액이 월 30만 원 정도로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개혁 방향은 지급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대상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크다. 둘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특수직 연금은 다른 연금에...

2022-02-22 05:00
포스코가 지은 '스페이스워크', 포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독일계 부부 작가인 하이케 무터와 울리히 겐츠가 포항을 세 차례나 방문해 곳곳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난 뒤 포항의 정체성을 담아 작품을 디자인했다. 포스코는 조형물 제작에 든 317톤의 철강재를 전량 자사 철강 제품으로 사용했다. 특히 조형물이 해안가에 있는 점을 고려해 부식에 강한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강재를 적용했다. 또 법정 기준...

2022-02-17 18:07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차준환 일냈다...4위로 쇼트 통과 ‘올림픽 역대 최고 순위’

5위안에 든 건 차준환이 처음이다. 차준환은 첫 올림픽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15위를 기록했다. 차준환은 지난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기존 개인 최고점 98.96점도 경신했다. 차준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선수는 ‘점프 머신’ 네이선 첸(미국, 113.97점), 가기야마 유마(일본, 108.12점), 우노 쇼마(105.90점) 단 세...

2022-02-08 16:34
윤석열 "9시 영업제한 없애겠다"..."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 것"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꺼내 든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서비스받을 권리 보장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 등이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코로나19 방역에 관해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정교하게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 특히 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2022-01-02 12:51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윤 전 원장과의 인터뷰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금융관료·금융지주사의 권력화 △올바른 금융산업 성장방안 세 가지 테마로 이뤄졌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 동안 윤 전 원장은 정부 개입 없는 금융시장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 금융감독체계개편...

2021-12-14 05:00
백기 든 '디디추싱', 뉴욕증시 상장폐지...주가 44% 폭락

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250억 달러)와 차이나유니콤(49억 달러)이어 세 번째로 큰 중국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었다. 당시 규제 당국은 디디추싱이 자국 최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로, 이용자들의 여행경로와 같은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상장 직후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이...

2021-12-03 15:33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세 살 아동 학대사망’ 친부 입건...계모 “술 취해 있었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021-11-25 10:34
[기자수첩] 공허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5월 시작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스카이피플의 행정재판이 세 번이나 연기됐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정리가 늦어져서다. 최근에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참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엑시인피니티, 로블록스 등 타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 국내 규제에...

2021-11-08 05:00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세금을 20% 인하하는데, 왜 휘발유값은 10%밖에 안 떨어지나요? ” '유류세 20% 인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역대 최대폭’이란 말에 잔뜩 기대했는데, 체감은 반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에 실망이 가득하다. 이유가 뭘까. 먼저 기름값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기름값은 크게 3가지로 결정된다.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부가가치세2...

2021-10-26 14:54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국민 삶, 변화 만들 것"

공과금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송파 세 모녀를 잊지 않겠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건 내일도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는 삶"이라며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사랑하는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2021-10-26 11:39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접종 탈모 부작용·여자친구 사망 보험금 노린 ‘10대’ 外

박 군이 숨겨놓은 것은 선물이 아니라 흉기를 든 유 군이었어. A양은 유 군의 흉기에 찔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며 치명상은 피할 수 있었어. 곧바로 펜션으로 도주한 A양은 다른 투숙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구했어.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해. 박 군과 유 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해....

2021-10-13 11:05
[추창근 칼럼] 통계의 거짓말, 헛발질 정책 악순환

1950년대 미국 언론인 대럴 허프가 가장(假裝)된 통계의 속임수를 쓴 책에서 든 사례다. 19세기 영국 총리를 지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세상에 세 종류 거짓말이 있다. 그럴 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을 출처로 삼기도 한다. 아무튼 디즈레일리는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가 숫자를...

2021-09-14 05:00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경총이 사례로 든 일본(협회 10%, 조합 9.22%)은 물론, 네덜란드(9.65%), 영국(직장가입자 12%)도 한국의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웃돈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은 재정의 70~80%를 일반조세로 조달하는 국가보건서비스 형태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보건서비스형 건강보험...

2021-08-17 18:38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결국엔 다시 ‘서울’ 지방 청년에겐 여전히 기회의 땅 정치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꺼내 든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선택은 불공정에 ‘순응하기’다. 전북 전주 출신 황진현(27세) 씨는 “일자리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538만 원.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황...

2021-08-11 05:00
[종합] 쌍용차 인수전 2파전으로…SM그룹 vs 에디슨모터스

특정 인수 후보가 쌍용차 공장 부지를 매각해 차익만 얻으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을 꺼내 든 셈이다. "특정 후보"는 건설업을 영위 중인 SM그룹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해 "전기차 만들 때 보틀넥(병목현상 일어나는 부분)이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영구자석 등이다. 이런 부분에서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은 기술...

2021-08-09 15:42
[랜선핫이슈] 충주시 초당옥수수 환불 쇄도·빌게이츠 부부 공식 이혼·오사마 빈라덴 은신처 빨래 때문에 들켜

분할 계약은 미국에서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과 채무, 이혼 절차에 든 법적 비용 등을 어떻게 나눌지를 약속하는 계약이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워싱턴주는 결혼 기간 축적한 모든 재산에 대해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동등하게 재산을 나눴을 것이라 예측됐어. 두 사람은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2021-08-03 09:55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선거 세 번 떨어졌지만 대표 자신감의원들 신뢰 있었다면 반발 없었을 것'여가ㆍ통일부 폐지' 면밀히 검토송영길 뒤통수 칠 말 많지만 안해 ‘36세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침이 없었다. 13일 1시간 동안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 내내 이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직설법으로 요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평범하게...

2021-07-15 05:00
[르포] '거리두기 4단계'가 바꾼 도시의 어제와 오늘

대학 친구 세 명과 함께한 20대 남성 김 모씨는 “거리두기 전날이라 오늘이 ‘둠스데이(최후의 날)’처럼 느껴졌다”라면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마지막 날 아니냐”고 말했다. 오후 9시 50분 매장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 오자 경의선 숲길 공원으로 사람들이 쏟아져나온다. 공원 곳곳에선 빨간봉을 든 ‘단속반’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공원내 음주 등 일탈...

2021-07-13 11:01
[이투데이 말투데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NPL (6월2일)

“백성은 세 사람을 근본으로 태어났으니 그들 섬기기를 한결같이 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낳아 주시고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며 임금께서 먹여 주신다.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며 가르침이 아니면 알지 못하니 삶에서는 동류(同類)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을 바쳐 한결같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 남송(南宋) 시대...

2021-06-02 05:00
[초대석] '마돈크' 최민우 "춤 잘 추는 V 그리고 드라큘라 될래요"

최민우는 '프로페서 V'와 백작 역할을 모두 경험한 배우 박영수와 임병근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두 역할을 모두 해낸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저도 백작 하고 싶었는데, TO가 다 찼대요. 하하. 사실 프로페서 V를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V를 잘해내고 나이가 좀 더 든 후 백작 역할도 하면 좋겠죠?" 최민우는 연습할수록 '프로페서 V'로 많은 사랑을...

2021-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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