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의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1635만9770명 가운데 938만4119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총 4조5339억3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48만3150원이었다.
전년도의 경우 환급자 수가 총 989만8750명이었고, 1인당 평균액이 47만1590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환급자 수는 50만명 정도...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소급방안을 마련해 5월에 더 받았던 세금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곤두박질 쳤고 조세원칙의 근간은 무너졌다.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난해 임대소득 과세안 세차례 개정 등 갈팡질팡 조세정책의 구태도 되풀이됐다.
정교한 설계나 충분한 소통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과 관련해 노후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재조정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이 이번 소급적용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이들은 1인당 48만3천원을 돌려받은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2천원을 토해냈다.
2012년과 비교하면 환급혜택 근로자는 51만5천명 줄고, 추가 납부자는 78만3천명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2012년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바꿔 많이 떼고 많이 환급해 주는...
정말 어이없다"며 "도대체 그 정도도 예측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게 어이 없고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체 세액개편을 어떻게 했기에...그리고 왜 뜯어 고쳐서 환급 아닌 세금을 내게하는거지? 부자세 같은 직접세는 손 안보고 말장난해서 간접세만 손보는 경제 정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얼마만큼을 언제 소급 환급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
○…"증세 반대"… 시민단체 서명운동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연말정산 소급 추진, 세법개정도 같이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 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최 부총리는 이어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직장인들 주머니만 털어 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다 빼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면서 60평대 아파트 살고 세금도 안 내고 가게세도 없고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나요?”, “담뱃값 인상 때에도 상당 부분이 개별소비세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니라고 우기더니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증가한 것을...
예상 환급액을 따져 보니 정부의 설명과 달리 대폭 줄거나 심지어 토해내야 할 사람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와 관련, “결과적으로 정부가 9300억원의 세금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설계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21일 오후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늘리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 마련될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너무 거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당의 입장을 조율해...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난 세법 개정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였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통해 세금 증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작년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은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늘어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해 나온...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와 4대 보험료...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 관련 공제 제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크게 줄면서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던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직원 김모(34)씨는 "작년에 아이를 낳아 부양가족도 늘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1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었다"며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오히려 혜택은...
안 수석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며 "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 각종...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 결정을 무시한 채 국세 예규를 만들어 세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지적했다. 기재부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6월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했고, 감사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예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