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가량 압류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박유천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최근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원이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였던 2022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냈다. 오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는...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청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 원이다.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 용인CC를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윤후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파주시의원 7명, 경기도의원 2명 등 11명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고, 추징금 1020억 원과 체납세금 30억 원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억1000만 원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국세청은 A씨가 1억~5억 원 가량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
한편 시는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고,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해 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김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블룸버그는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과 씨름하면서 더 많은 자동차 소유주가 체납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신규대출이 더 비싸지면서 수백만 명 자동차 소유주들이 할부금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최근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계획”...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친척 명의의 아파트로 딸만 데리고 주소지를 옮겼다”며 “이는 명문인 대도초등학교로 입학하기 위한...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와함께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체납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 원으로, 2018년 48조4065억 원보다 19조179억 원 늘었다.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 원 △2019년 51조491억 원 △2020년 54조3772억 원 △2021년 61조3929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 원으로 가장...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후보를 추천받은 후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헬러코리아 주식회사, 정우엔텍 주식회사, 비유에스 주식회사...
지난해 서울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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