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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모범납세자' 선정…지방청장 표창 수상 "감사합니다"

특히 허경환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환이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의 날’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 혹은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제정됐다. 이후 매년 3월 3일 시행 중이다. 표장을 받은 허경환은...

2023-03-03 18:11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소속사 측은 “권상우 배우는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강조하며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 신고해 자진 납부해왔다.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이 아닌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우 측은 2020년...

2023-03-03 15:56
이민호, 이병헌·김태희에 이어 탈세 의혹…"회계 처리상 착오" 해명

앞서 국세청은 이민호를 비롯해 배우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으며 권상우 측 역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희도 “광고 모델료가 늦게 입금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2023-03-02 19:06
김태희, 국세청 억대 세금 추징에…"모델료 입금 지연 탓, 성실히 납부"

이어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하였을 뿐”이라며 “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여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2023-03-01 18:01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세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진도율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국세수입 또한 정부의 예상치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2023-03-01 09:09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전입신고도 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호시설에 둔 채 지냈다. 그렇게 7년 뒤 지역을 옮겨 취업하고 처음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얼마 뒤, 그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다. 정체는 7년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통지서였다.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자격은 지역가입자였고, 그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체납 사실도 통보되지 않았다. 당장 현금이 없던...

2023-02-19 13:00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A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8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2023-02-16 17:20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가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는 게 특징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끌어들이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2023-02-15 07:00
송도·세종 "규제해제 덕 봤다"…아파트 거래량 대폭 증가

그 외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에 더해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은 LTV 한도가 10%포인트(p) 확대되는 효과는 물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 양지영 소장은 “인천 송도와 세종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등에서 부담이 덜해진데다...

2023-02-14 15:04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의 실제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2023-02-13 10:46
[금상소] 출시 3개월 만에 25만명 돌파…카뱅 '개인사업자 뱅킹' 인기 비결은?

지난달 17일부터는 ‘세금 조회ㆍ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시했다"며 "2주 만에 18만 명 이상의 고객이 서비스를 조회하는 등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1 08:00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선수 D씨와 게이머 E씨는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 한 사주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 유학비로 사용해 조사...

2023-02-09 12:00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 청장은 기업의 세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홈택스 세금 비서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세금비서를 활용해 신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납세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2023-02-08 10:30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반출·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각각 리터(ℓ)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하기로 했다. 통상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 가격을 올리는 흐름을 보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1~2년간 식품업체들이 연일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물가가 안정될...

2023-02-01 17:00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강서구 마곡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안 됨’을 넣는 매물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보증보험에 중소기업청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등 세입자가 원하는 것 다 맞춰줘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판이라 저런(전입신고 안 됨) 물건은 등록도 안...

2023-01-25 17:08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지 못했던 청년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동안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현 회사에 다시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쉽게도 신청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다. 보건업(병·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2023-01-21 09:00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2023-01-21 07:00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의무발급 대상자가 전년도 수입금액 1억 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자는 계속해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다.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2023-01-18 15:00
KB증권, VIP고객 대상 ‘2023 세무테마북’ 증정

이번 세무테마북을 통해 고객들은 각 소득 정의, 세금계산 방법, 신고납부 방법 등 기본적인 과세체계와 해당 소득별 절세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제작된 '투자활용 TIP'은 다양한 투자방법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연금계좌 활용법, 엔젤투자 활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뿐만 아니라 꼭...

2023-0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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