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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 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해당...

2023-08-06 11:15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 후보자 측은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 된 자녀는 5000만 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2023-08-03 11:15
이동관 재산 51억 신고…“똘똘한 두채?…투기 목적 아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1억751만 원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재산(16억5759만 원)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

2023-08-02 18:07
롯데카드 “과다 납부 세금 조회하고 김치냉장고 받으세요”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 수수료 2%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셀리의 사업자 환급은 개인사업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정청구란 사업자가 과오 납부,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롯데카드가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2023-08-02 10:13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2023-07-31 09:48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랑,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은 고소득층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2023-07-30 17:11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결혼자금)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존 한도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금액도 연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

2023-07-27 16:00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2023-07-27 16:00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특히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 요인은 전셋값의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다. 매매가격 하락과 동시에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매매금액과 전세금액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매수 수요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3-07-25 11:01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어 “중개보조원도 처음 신고를 할 때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끝났다”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년에 한 번씩 별도의 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전미부동산연합회(NAR)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회장은 “미국에서는 중개 시 중개사들끼리 또는...

2023-07-14 07:00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이처럼 세금을 미술품으로 내는 것을 ‘미술품 물납제’라고 일컫는다. 미술품 물납에 대한 관심은 2020년 11월 국내 최고 자산가인 삼성그룹 이건의 회장의 별세로 촉발됐다. 당시 어느 만큼의 상속세가 부과될지가 큰 이슈였다. 유족들은 12조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고 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개인소장 미술품을 국립기관에...

2023-07-14 05:00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국내 첫 '전자상거래' 특화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ㆍ전시ㆍ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ㆍ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 컨소시엄 등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2023-07-12 09:43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38건 사건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2023-07-11 15:36
플랫타익스체인지, 가상자산 세금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 기술 협력

윤동환 크립토택스 대표는 “이번 협력 모델을 시작으로 국내외 다양한 거래소와의 직접 연동을 통해 합리적인 가상자산 세액 산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신고·납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협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공동대표는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은...

2023-07-07 09:43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12일부터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자 35만 명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등 5종 서식 신고자 65만 명 등 100만 명이 세금 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

2023-07-06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경찰은 루나를 샅샅이 수색해 프랑스의 샤갈 그림 등 명화 수십 점을 압수하고, 아흐메도프가 최소 500만 달러어치의 예술품을 신고하지 않아 독일 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도 현재 러시아 올리가르히 소유의 요트 1척과 러시아 화물선 4척을 억류했다. 국제법상 자산압류 가능…처분은 어려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27개...

2023-07-06 05:00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2023-07-04 14:00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고용,산재보험에 회사가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을 끌어 오는 타계식 조사까지 병행하므로 표본의 오염도가 매우 낮다.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알려드리면 “나라에서 조사한 거 말고 더 정확한 자료는 없나요?”라고 물으신다. 반대로 여쭙는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거둬 가는 나라 말고 그 어떤 펌에서 회사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2023-07-03 08:29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 골프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내달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해 자동 계산된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06-30 10:00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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