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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242명(34.6%)이었다.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총 5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6%에 달했다. 정당별로...
    2024-03-25 14:29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기업 도산 우려와 복구를 위한 세금 투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2024-03-23 10:00
  •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2024-03-23 00:51
  •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신고 의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키움증권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자 본인이 홈텍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 본인 부담으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세무법인을...
    2024-03-22 09:47
  • 김창기 국세청장 "지역기업에 세정지원 집중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역기업에 세정지원 집중하겠다"
    김 청장은 이날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고, 이 외에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후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의...
    2024-03-20 16:53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법원 등과 자료를 공유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안 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2024-03-13 14:02
  •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한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 등 확인을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함께 세액공제 금액...
    2024-03-12 16:33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살지 않는다던 이OO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
    2024-03-12 12:10
  •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금, 건축 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보유자 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이후 100만 가구 이상 공급됐다. 전체 재고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이는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
    2024-03-12 11:16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한국 시장 법인세 신고 규모… 매출 대비 최대 26배 축소 = 국내에서 네카오를 뛰어넘는 시장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3449억 원, 영업이익 278억 원에 불과했다.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169억 원을 납부한 2022년 네이버는 4105억 원, 카카오는 2418억 원을 법인세로...
    2024-03-12 05:00
  • “GTX-A 이달 뚫려요”…동탄서 22억 신고가, 훈풍 어디까지?
    “GTX-A 이달 뚫려요”…동탄서 22억 신고가, 훈풍 어디까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은 지난 달 22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거래가인 지난해 9월(21억 원) 보다 1억 원이 오른 값이다. 해당 가격을 전용 84㎡로 환산하면 약 18억 원 선이다. 이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의 동일 평형의 1월 거래가인 17억4000만 원 보다 높다....
    2024-03-11 17:23
  •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수임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번거로운 서류제출 및 수집 과정을 위한 소통부터 업무처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세무회계사무소와 수임기업 간의 연결고리인 T edge를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상 매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등 실시간 문의에 대한 ONE AI 자동답변 기능도 주효한 기능이다. 각종 AI 협업...
    2024-03-06 16:29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해당 원천징수 세액을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5년 12월 14일 남대문세무서에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억671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가 이 사건...
    2024-03-03 09:00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2024-02-21 10:00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법인세를 신고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과세 관청은 원천징수 세액이 제3국이 아닌, 중국은행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 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금이므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배제돼야 함을 전제로 중국은행이...
    2024-02-19 14:20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여기에 신고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도 법인세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데 한몫했다.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여 개로, 2018년 74만 개에서 32.7% 늘었다.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35.7%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2024-02-15 12:0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옆집 가게 사람이 영업정지를 좀 먹어야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소년들 용돈을 좀 주고 나쁜 뜻을 가지고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
    2024-02-08 12:15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2024-02-07 10:10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2024-02-02 10:47
  • 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민주당이 주도한 저소득층 자녀 세금 공제안은 공제액을 자녀 1명당 기준 작년 세금 신고분에는 1800달러, 다음해에는 1900달러, 2025년 세금 신고시에는 2000달러(약 266만 원)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세금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첫해에는 680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액은 2년간...
    2024-02-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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