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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2022-11-21 10:30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 세금이 있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국가 조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2022-11-21 10:30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에 대해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투세...

2022-11-17 16:05
[이슈앤인물] ‘마일스톤’ 양제경ㆍ김규현ㆍ권순환 회계사, 이들이 유튜브에서 뭉친 이유

단순 세금 신고 같은 거다.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 같아 다른 이름을 고민했고, ‘마일스톤’이란 이름은 불현듯 떠올랐다. 권= 우리 회사는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인다. 로컬 법인은 이름만 같이 쓰고 각자 따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 안에 내 사업부와 양 회계사의 사업부, 김 회계사의 사업부가 따로 운영되는 것이다. 규모가 커도 구성은...

2022-11-17 15:32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지난 9월에는 직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 중 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2022-11-17 11:00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My세금관리 서비스에서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절세 상품 가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과세소득현황 메뉴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와 신고대상이 아닌 여유소득의 한도를 안내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예상 세금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22-11-16 10:16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는 지난해 7월 신고가 거래액이었던 7억2900만 원과 비교하면 35.52% 하락했다. 실거래가 하락폭이 공시가 상승폭을 역전한 것이다. 서울 도심권 주요 단지 역시 공시가 역전현상 우려가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형(2층)은 9월 14일 16억1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해당 평형 신고가였던 7월 21억9000만 원과 비교하면...

2022-10-31 16:06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아울러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압류·매각의 경우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2022-10-31 15:25
[종합]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정 지원…세금납부연장·압류 유예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세정지원을 논의했고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세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2022-10-31 14:54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세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고려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세정지원 항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있다. 구제적인 세정지원 내용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2022-10-31 09:00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풀뱅킹'으로 차별화"…업종별 신용평가 고도화도 진행 중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세금신고용 이용 내역서를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원이고 대출 금리는 최저 5.491%(26일 기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으로,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2022-10-27 17:05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기업 금융 첫발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세금신고용 이용 내역서를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원이고 대출 금리는 최저 5.491%(26일 기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으로,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2022-10-27 10:30
이주호, 장관지명 후 세금 176만 원 지각 납부...“송구하다”

이 후보자가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총 176만4410원)는 세금 정기신고 때 빠뜨려 뒤늦게 신고 및 납부했을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내역은 강의 수입 등에 의한 소득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납부 후 하루가 지난 6일 국세청에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으려다 체납한 소득세를 발견하고...

2022-10-14 14:25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이어간다. 상반기 기준 세정지원은 400만7000건, 규모는 17조 6000억 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3.0%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자산시장 거래 둔화로 양도세(-1조 5000억 원)...

2022-10-12 10:47
여권 발급에서 우리동네 날씨까지…'서울톡' 하세요

서울톡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는 여권발급, 세금납부, 청년수당 등 530종이다. 불법주정차 신고 등 54종의 현장민원 접수도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에서 채널(플러스친구)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수도 개설 첫해 8만6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배 가까이 급증했고 8월 기준 33만4228명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120상담전화가...

2022-10-11 15:08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부가세 면제되는 에누리 아냐” 명시한 첫 사례SK텔레콤, 2944억 원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돼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8년 넘게 벌인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2-10-09 09:00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에 나선다. 특히 TF는 1차 점검발표 시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도 벌인다....

2022-10-07 11:00
신한은행, 기업 비대면 채널 전면 개편…"종합플랫폼으로 발돋움"

해외직접투자 신고 프로세스 신설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등 기업의 디지털 업무영역을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Web CMS를 신규 구축해 기업고객이 더 쉽고 편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PC설치형으로 제공하던 기업자금관리서비스 ‘InsideBank Lite’를 기업인터넷뱅킹으로 통합하고 △전자장부 작성 △공과금 일괄조회 △전자세금계산...

2022-10-07 10:07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99명으로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 이주를 활용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해외 이민 가장)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 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빠뜨린 자(사망 사실 은닉)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2022-10-06 12:00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같은 기간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유통 및 품질 관련 신고 1208건 등이 접수되긴 했지만 가격 담합 관련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공정위도 유류세 인하(20%)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정유업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관련 고발 및 신고, 적발한 내역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결과라고 장혜영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점검 대상 수가 너무 적고...

2022-10-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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