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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왜냐하면 입양자와 해외 특히 중국 등지로부터의 이민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행할 경우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훨씬 더 큰 사회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 과도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정착이 저출산 타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2024-03-15 05:00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성...

2024-03-14 15:01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제 조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금 부담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아 주목된다. 14일 EY한영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2024-03-14 14:55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2024-03-13 14:02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정부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2024-03-13 13:56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2021년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됐고, 이들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809명, 2022년 1297명 등이...

2024-03-12 16:33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17만9600원 이외에 나머지 1억980여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4-03-12 07: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는 제외하고 국내 업체에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해도 모자랄 판인데 앞장서서 자국 업체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2024-03-12 05:00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체들은 톤세제도로 절감한 세금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 투자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제도 종료로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감소, 투자 여력 저하 등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도 “타국의 주요 거대...

2024-03-11 16:14
중진공,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 신규 도입

올해 신규 도입된 사전검증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4대 보험 가입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기업의 자금 사용용도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기존에는 지원기업들이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2024-03-11 09:04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 그럼에도 소요 예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여당이 노인 표심을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2024-03-10 13:42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줄 방침이다. 현재 기업이 직원 또는 직원 가족에게...

2024-03-05 16:06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들 살 것은 많고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가계 대출 이자 비용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월평균 9만9000원에서...

2024-03-05 05:00
작년 소득 1.8% 오를 때 먹거리물가 6.8% 상승…식사비 부담↑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것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대로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0% 올랐다.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각각 3.8배, 3....

2024-03-04 10:42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출생률 제고 효과가 높은 20대 부모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함께 연령이나 성별 등 차별 문제가 꺼려질 수 있다. 정부에서 잘 하지 못하는 일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금이든, 임금이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 볼만 하다. 이번에 화제가 된...

2024-03-04 06:00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상속세가 죽은 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살아서 납부하는 조세부담률도 급증하고 있다. 이 또한 돈이 한국을 떠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 22.1%로 OECD 38개국(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율,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9%포인트(p)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OECD 평균 증가율 2.1%p의 두 배가 넘는다....

2024-02-28 05:00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세금·규제 피한 기업 엑소더스 흔해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의 후폭풍‘최악의 법인·상속세’ 한국에 경종 버락 오바마의 일화다.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의 수도에 있는 5층 건물 ‘어글랜드(Ugland) 하우스’를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가장 큰 세금 사기 본거지”라고 쏘아붙인 것이다. 이유가 있다. 어글랜드...

2024-02-27 05:00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그러면서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떠나는 ‘세금 망명’을 하면 한국경제는 절대 잘 될 수 없다”며 “고용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늘고 기업 매출과 이익이 확장해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빠지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 3~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2024-02-26 09:38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지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스트레스 금리)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봉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2024-02-26 05:00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또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납세 서비스 고도화와 탈세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포털, AI 세금비서, 챗봇 상담...

2024-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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