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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2024-03-27 10:08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을 교환하는 거래 행위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에선 거래량 급감과 세금 부담 등을 피하려고 일종의 우회 전략을 써서라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지금 교환거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시장 여건이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아파트 교환거래는 더...

2024-03-26 06:0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하지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실화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 수준인 69%로 묶어두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시가 제도가 ‘시세반영률 제고와 공평 과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과 지방...

2024-03-26 05:00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약속한 물가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2024-03-25 15:17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2024-03-25 11:42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들 주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 및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2024-03-25 05:00
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대출 연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성 실장은 한국 기업이 증시에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4-03-24 14:04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기업 도산 우려와 복구를 위한 세금 투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2024-03-23 10:00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신고 의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키움증권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자 본인이 홈텍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 본인 부담으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세무법인을...

2024-03-22 09:47
"SK, 밸류업 프로그램 계기로 주주환원 정책 기대"

최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과세 이슈로 인해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소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량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약 4000억~5000억 원 내외의 세금은 부담일 수 있지만 분할 소각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24-03-21 08:12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오피스텔, 빌라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결국 임대 가격 상승을 부추겨 청년·서민층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고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썩은 생선을 판다고 소문이 나면 동태 한 마리(인센티브) 더 준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가지 않기 때문...

2024-03-21 06: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세금 걷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논리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보유 부담을 줘서 소유자가 줄거나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결국 임대하는 입장에서 임대료가 올라 열악한 사람 쪽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2024-03-19 17:09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더 심했고, 문제였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세금 부과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산정 체계만 놓고 보면 현행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실화율...

2024-03-19 15:27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세금을 내는 주체인 일반인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며 “반대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면, 공시가격과 연계된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가 희석된다. 올해 1.52% 수준의 상승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2024-03-19 06:00
신영증권 "손주 지원하고 절세 혜택도 챙기세요"

올해 신설된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결혼 전후 2년 혹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가 부모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신혼 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 신영증권은 가족 구성 및 계획에 맞춰 자산관리와 자산승계를 결합할 수 있는 가족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로 'APEX결혼·출산 신탁...

2024-03-18 09:16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앞서 기재부에서는 해운업체들이 업황이 나쁜 시기엔 일반 법인세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업황이 좋을 때는 톤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이 담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13일 한국해운협회 주최로 해운업계 관계자 및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던 톤세제도 관련 세미나에서도 해수부 쪽에선 관계자 여럿이...

2024-03-17 18:08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소공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서도 별도의 종합세율을 설정해 9.1~23.1%의 세금을 부과한다”며 “국내에서도 직구 상품에 대해 최소한 부가세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상품에 의무화된 KC 인증 등의 절차를 직구 플랫폼 사에도 부여해 국내 소상공인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은 앞서...

2024-03-17 17:00
고물가에 술값도 부담...편의점, 대형 페트 소주·반값 막걸리 선봬

통상 플레이버 막걸리는 세금, 제조 공정 등의 이유로 전통 막걸리보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높지만, CU는 중간 마진을 낮추고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해 전통 막걸리 가격 수준인 1500원에 출시했다. 이 밖에도 CU는 지난해 초저가 콘셉트의 주류인 ‘서민막걸리’와 ‘서민맥주’를 각각 1000원, 1500원에 선보였다. 이들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지난달 말까지...

2024-03-17 10:29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가계 빚 부담 확대는 가계의 여윳돈 축소로 이어져 소비 여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이 월평균 497만6000원(1∼4분기 평균)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월평균 395만9000원)은 1.8% 증가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뺀 가처분소득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고금리 장기화...

2024-03-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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