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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반환 세금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152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2024-01-14 13:20
  • “백세주·백화수복 싸진다”…롯데ㆍ국순당, 전통주 출고가 ‘조기 인하’
    “백세주·백화수복 싸진다”…롯데ㆍ국순당, 전통주 출고가 ‘조기 인하’
    국순당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하기로 했다”며 “출고가격 인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도 17일부터 자사 발효주·기타 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먼저 인하한다. 설 명절 등에 자주 사용하는 제례용 술 '백화수복'은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기존 출고가 4196원에서 5.8...
    2024-01-12 15:00
  •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시점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뿐 아니라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금융권의 무이자 대출 등이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1-11 15:39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소상공인 정책에선 3대 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2024-01-11 14:05
  • 한투운용 ‘한국투자소부장코리아펀드’ 만기 상환 성공…수익률 36%
    한투운용 ‘한국투자소부장코리아펀드’ 만기 상환 성공…수익률 36%
    이 펀드는 세금 공제 후 약 36%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만기상환에 성공했다. 펀드 운용 기간 동안의 코스피지수 상승률(약 23%)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된 상품으로 만기 기준 설정액이 2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소부장코리아혼합자산펀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과 전환사채(CB)...
    2024-01-10 08:55
  •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정부는 농가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 감면 정책인 면세유 제도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2024-01-09 11:00
  •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1분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2024-01-08 12:00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김 교수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민간소비가 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2024-01-08 05: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급증했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금융공기관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2024-01-06 10:00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실질 소득 높여주는 정책', '에너지·세금·대출이자 부담 경감 정책', '지역 정주요건 조성' 등을 정부 측에 질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참석자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를 통한 부담 완화에 더해 소상공인 역량...
    2024-01-04 16:11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완화 차원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이어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라는...
    2024-01-04 12:25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이럴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취급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2024-01-04 12:11
  •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경우 25%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금투세를 눈여겨본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만 내는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달리 증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연도별 거래세 세수 규모는 2020년...
    2024-01-04 05:00
  •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다. 국내 증권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2024-01-02 18:13
  • 작년 말 ‘북극한파’ 몰아친 청약시장…올해도 찬바람 계속될까?
    작년 말 ‘북극한파’ 몰아친 청약시장…올해도 찬바람 계속될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많이 오른 분양가가 부담스럽고, 향후 상승 여력을 따져도 세금,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 청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시장은 주택시장과 맞물려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5월 전까지는 현 수준의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
    2024-01-01 13:45
  •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2024-01-01 13:42
  •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라이트하이저는 “수입품 대부분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는 세금과 무역 정책에 있어 전면적인 친미적 개편”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관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12-27 08:21
  • 시들했던 CFD, 연말 큰손 ‘절세테크’ 매력에 다시 활기
    시들했던 CFD, 연말 큰손 ‘절세테크’ 매력에 다시 활기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서비스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말 절세 혜택을 노리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서비스라 재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지분율이 각각 1%,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3-12-21 06:00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창업 초기에는 기업 가치가 낮기 때문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도 세금 부담이 없다. 향후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분 가치가 오르면 상승분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다. 회사가 1조 원 가치의 유니콘이 되면, 1% 지분의 가치만 해도 100억 원이 된다. 주식을 처분할 때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도 유리하다. 초기 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2023-12-21 05:00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된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된 만큼 내년 국민 세 부담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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