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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2024-06-18 17:00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하자고 언급했다. 현행 최고 상속세율은 50% 수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대폭 개편 등을 당론으로 잡고, 내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2024-06-18 09:03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금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종부세는 도입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 문제, 조세 평등주의·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 때문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2024-06-18 05:0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전반적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제 개편은 국정철학과 맞물리는 복합방정식이다.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절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2024-06-17 05:00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2024-06-16 16:21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강화 등 재정 관리를 힘겹게 할 난제들이 즐비하다. 국운이 걸린 필수 과제들이지만 예산을 빨아들일 ‘블랙홀’이란 점이 문제다. 이 절박한 국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통속으로 돈 쓸 궁리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2024-06-14 05:0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2024-06-13 16:03
한강뷰 단지 몸값 더 오를까?…“입지가 한강뷰보다 먼저…수변 개발 지속할 것” [한강뷰 프리미엄, 실체는?③]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서울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다주택자 중과 등 세금 규제 때문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구보다는 서울 내 한 가구를 보유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고, 서울에서 가장 비싸질 곳들은 강남과 용산, 성동구 등 핵심지 내 한강뷰...

2024-06-12 07:00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라는 주제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익을 낸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만드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넓힐 수 있다. 단순히 사회공헌을 확대할 수도 있고,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2024-06-10 17:27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포함하는 등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매년 발생했다”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권익위는...

2024-06-10 10:19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특정 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개인적으로 종부세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보유세라면 세제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또 “특정 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종부세를...

2024-06-10 06:00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문제는 세제 개편 범위와 방향이다. 먼저 개편 범위와 관련해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논란이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도입됐다. 당시 종부세 대상은 상위 1% 수준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집값 평균값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도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서울 내 ‘국민...

2024-06-10 06:0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러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고향 납세제도의 인기가 많아진 만큼 왜곡 현상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도에 9654억 엔(약 8조8056억 원)이었던 기부금은...

2024-06-09 15:07
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못 냈지만 용역 계약 가능”

"텍사스주법 따라 능력 일부 제한에도 계약 가능""지난해 체납 세금 완납하고 모든 능력 회복"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가 수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석유공사가 당시 계약 진행에 문제 될 것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4-06-08 18:46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이는 16세 미만의 아이를 부양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비싼 주택 가격도 지목됐다. 닛케이는 “주택이 좁고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문제”라며 “결혼해 아이가 생겨도 도쿄 바깥쪽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도쿄도 거주자 중 50세에 결혼하지 않을 확률은 남성이 32.2%, 여성이...

2024-06-06 17:42
에스피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공동 세미나 개최...“AI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

앞서 에스피소프트는 코파일럿을 기술지원 데이터 분석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 바 있다. 에스피소프트는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에 적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 코파일럿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에스피소프트는 MS와 주요 SPLA(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 유통사 자격으로 긴밀한...

2024-06-05 09:34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상속세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재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지 오래다.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 20%가 더해지면 상속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현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2024-06-05 06:00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부의 에너지 시장 개입은 보조금·세금·가격 통제 등으로 이뤄진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만든다. 또한,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 에너지원 가격에 더해져 소비를 위축시킨다. 배출 기준이나 에너지 생산 할당량 등의 규제도...

2024-06-04 09:07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2024-06-03 15:30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이 원장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므로 펀드 등 만기 보유하거나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단기간에 처분을 하게 되는 요소가 크다”며 “장기투자보다 단기 매매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 모두 이견 없이 문제를 지적했다”...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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