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의료 등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자계산서 발급제도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종전의 서류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도입됐으나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거래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돼 과표가 양성화된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할 뿐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FIU자료 활용한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이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세금 탈루에 대한 세정을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 만으로 모자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기업·고소득자 과세강화, 이번 수정안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선정시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특히 소상공인들이 LTE POS를 농협은행의 결제계좌와 함께 이용하면 대출금리 인하, ATM·텔레뱅킹 수수료 무료 등의 금융 혜택도 제공하며, LTE POS 내에 설치된 NH농협은행 자금관리서비스인 ‘SOHO비타민브랜치’를 이용해 자금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매출 현황 조회, 부가세 환급 예상금액 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회장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0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07년 군인공제회로부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명목으로 2700억원의 PF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134억원을 빼돌려...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은 △#메일 등록 대행 기관 지정 및 9월 스마트폰 전용 #메일 앱 개발, 보급 △수신자부담 계정 신설 및 내년 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개인용 #메일 수수료 면제, 전자문서 유통 비즈니스 모델 적용 100개 이상 기업군에 최초 등록 수수료 대폭 감액(15만원→2만원) △경찰청 교통범칙금, 국방부 예비군 통지서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오는 10일까지 이메일(hrwebsolus@websolus.co.kr)로 지원하면 된다.
아진엑스텍이 영업지원 사무직 담당자를 모집 중이다.담당업무는 수주관리, 결제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이다.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신입 및 경력 모두 지원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간이사업자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되는 자동 세무회계처리 기능도 갖추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업무까지 단순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수지라측은 설명했다.
수지라 관계자는 “‘수지라’는 가장 생산적인 기장 방법론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처리 프로그램”이라며 “사람처럼 한번 작업한 내용을 모두 기억해 계정과목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자동 시스템”...
기계 등 유형자산의 경우 구입자금의 70%에서 80%까지 확대되고 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 상 매출채권 금액의 80%에서 100%까지 늘린다. 재고자산 및 농축수산물의 경우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이성재 기업금융개선1팀장은 “이번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조치로 그동안 소외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특히 담보인정비율 확대로 과거 0.8%포인트에 머물던...
시멘트업계는 올해 시멘트 가격을 9∼10% 인상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건설·레미콘업체에 톤 당 8만100∼8만1600원 올린 가격으로 세금계산서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건설·레미콘업계는 건설경기가 침체해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해 가격으로 시멘트 값을 결제해 갈등을 빚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시멘트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에...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또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의 주식거래자료와 국외 신용카드사용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근로·사업소득에 견줘 세제상 우대받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조세지원 한도설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앞서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가격을 9∼10% 인상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 레미콘 업체들과 건설사에 인상된 세금계산서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레미콘업계는 지난달까지 작년 가격으로 시멘트값을 결제,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t당 시멘트 가격은 2011년 6월 6만7500원에서 작년 2월 7만36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 8만100∼8만1600원으로 인상된다.
시멘트업계는...
특정매입은 주로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협력사와 유통사, 유통사와 소비자의 수수료를 각각 별건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판매금액을 모두 총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령 협력사가 물건가격을 700원에 홈쇼핑에 납품하고 홈쇼핑은 여기에 300원의 판매수수료를 붙어 소비자 가격 10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홈쇼핑은 판매수수료...
블랙마켓 범죄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도 발본해 지하경제의 토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온라인, 모바일 지재권 사범 및 중소기업 기술유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통상 홈쇼핑업체들이 하는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으로 적용했다. 누락세액에 과징금을 더해 추징금을 계산한 것이다. '545억원 세금폭탄'이 생긴 배경이다.
현대홈쇼핑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3개월 간 누차 기준변경 요구했고 결국 국세청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은닉계좌, 편법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