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총 18개 분야 중 세관 수속과 중소기업 지원 등 7개 분야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은행 진출 관련 규정 등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논의에 초점이 맞춰진다.
RCEP 최대 쟁점은 관세 인하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다. 협상의 열쇠를 쥔 인도는 관세를 내리면 값싼 중국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
한국-터키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터키로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터키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이번 한국-터키 AEO MRA 발효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잠수복 수입 업체 A 사가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해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주관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인 'Global Entry'에 가입할 경우 TSA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프리체크 프로그램 가입을 통해 양국간 왕래가 잦은 미국 현지 교민들의 여행 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SA 프리체크...
118명으로 구성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세관에 배치돼 세관 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 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올해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통관, 관세환급, 외환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업체...
아울러 기상상황으로 인해 여객이 공항에 체류하거나 기내에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터미널 대기장소 및 구호물품 구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및 법무부, 세관, 항공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설특보가 본격화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공항 비상관리센터(AEMC)내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경보종료...
중국의 세관 격인 해관총서는 14일(현지시간)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한 2175억 달러(약 225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 집계 전문가 예상치 3.3% 감소를 벗어난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의 4.4%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1~2월 무역통계는 춘제(春節·중국 설)로 인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며...
12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총 95만86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해외여행자 63만8999명보다 50% 증가한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58만5248명으로 전년 39만1982명보다 49.3% 증가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06만1333명에 비하면...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구금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ICE가 관장하는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의 경우 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개 부처와 관련 기관이 다시 폐쇄된다. 협의 담당자들은 현재의 잠정 예산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상하...
환경부는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필리핀에서 반입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을 현장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국내 한 폐기물 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1200톤과 5100톤의 국내 생활 쓰레기들을 합성 플라스틱...
이어 "위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게 다이슨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요청서를 발송했다"며 "현재 국내 세관의 위조품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다이슨은 또 위조품 제조 및 유통은 기업과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일종의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이슨은 "위조품은 다이슨...
이번 MOU체결에 따라 양국은 관세청 간 공동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 관세청은 202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경감시 기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카타르 관세청에 전수한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중동국가와 맺은 최초의 교육훈련 양해각서로, 중동국가와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한 적발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해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영원무역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원무역은 2011년 10월,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들여온 후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거쳐 수입한 운송물에...
관세청은 이날 대전본부세관에서 화의를 하고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창구는 브렉시트 관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집행기획관실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
관세청은 먼저 전국 세관에서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운영되는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연휴기간 중...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수출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해나가기로 했다”며 “금융회사 등 영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세관, 무역협회·코트라, 영국 현지 공관 등에 수출입 통관 등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세관 격인 해관총서는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전년보다 17% 증가한 3233억2000만 달러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지표였다. 작년 12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줄어들어 월간 기준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입은 7.6% 감소로, 역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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