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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2024-01-09 11:15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올해부터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폐지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2024-01-08 10:21
중국 “한국 대중 무역적자 이례적…첨단기술 중간재 수출 늘려야”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세관 당국은 아직 12월 무역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첫 11개월간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 감소했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한국에선 기술 혁신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다”며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전통적인 저가 중간재 분야에서...

2024-01-03 14:23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노광장비 수입은 37억 달러(약 4조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장비를 수입하면서 지난해 3분기 ASML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은 지난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차단 조치에...

2024-01-02 15:39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1일부터 수입 물품 세관 검사 수수료가 사라지고 5월 1일부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 시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을 5배 이내 배상으로 강화한다. 1분기부터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 선사까지...

2023-12-31 10:00
미국, 불법입국자에 골머리…하루 1만 명씩 체포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월 체포 건수가 19만 건을 넘었다”며 “5월부터 11월까지는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트로이 밀러 CBP 국장 대행은 “우리는 남서부 국경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경 보안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8 14:32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려한 유통 조직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붙잡혔다. 13일 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를 비롯해 운반책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랑이 사이에...

2023-12-14 00:11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통제가 이뤄진 지난말 기준 차량용 요소 확보 물량은 3개월분에 불과했다. 이후 중국 외 제3국과 신규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확보 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2023-12-11 08:34
[상보] 푸틴ㆍ빈살만 감산 한목소리에도…WTI, 6거래일째 하락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달 수출액은 2919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했다. 중국의 수출은 4월에 8.5% 증가한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7개월 만에 위로 방향을 튼 것이다. 또 이는 시장치 예상치 1.1% 감소보다 나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국 이달 수입은 전년동기비 0.6% 감소해 전달의 3.0% 증가와 시장...

2023-12-08 07:52
“요소 3.7개월분 확보”…산업부, 동남아산에 관세 혜택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에 수출 예정이던 산업용 요소 상당량이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선적 작업이 중단되며 발이 묶였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건 아니지만,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4일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3-12-06 16:21
[세계의 창] 중국, 북한에 반도체·배터리 관련 광물 사고 유엔 금수품 팔아

6일 본지가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제품 상위 10개 항목(거래액 기준) 가운데 5개가 반도체나 배터리와 연관된 핵심 광물·자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입한 순으로 △페로실리콘(실리콘 함량 55% 이상) △텅스텐 광석·정광 △몰리브덴 광석·정광(로스팅 제외)...

2023-12-06 14:23
[포토] '2차 요소수 대란 오나'

중국 세관이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2차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직원들이 요소수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6 13:04
요소 수출 막은 中, 국내 재고는 3개월치…‘제2 요소수 대란’ 우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에 수출 예정이던 산업용 요소 상당량이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선적 작업이 중단되며 발이 묶였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건 아니지만,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산업부는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3-12-05 16:29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가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 요소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3개월분을 확보했으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2023-12-04 15:00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세관상호지원협정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도 체결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공고화하고,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간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해 영국 신규원전 건설...

2023-12-04 08:02
[기고] 추운 날씨 때문에 이가 시릴까?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면 치아의 감각을 느끼는 통로인 상아세관이 개방되면서 약한 자극에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찬물이나 찬바람에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치주질환의 초기 증상인 ‘치은염’은 올바른 칫솔질이나 스케일링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치주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곤 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훨씬...

2023-11-27 05:00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경제 협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기업 통관 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이 핵심인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공급망 협력(한·영 반도체협력 프레임워크 및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한·영 경제금융 대화 신설 등 금융 협력과 투자협력 채널 신설 등이 성사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1일 현지...

2023-11-23 15:51
아시아증시, 日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 전환…中 수출 감소 발표 영향 제한적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이날 중국의 10월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4%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10월 수출 증가율은 8월(-8.8%)과 9월(-6.2%)에 이어 석달째 한 자릿수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시장 전망치(-3.3%)보다는 상당히 낮았다. 다만 같은 달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중국의 내수 경기는 8~9월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2023-11-07 17:05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이에 남양유업은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권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15차례 세관에 제출하면서 180억 원 상당의 분유를 들여왔다.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 A씨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2023-10-27 09:38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민희

2023-10-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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