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면세점 측 관계자는 "특허를 반납하자는 결정이 오늘 난 것이고, 내일부터 관할 세관과 협의해 판매 정지, 영업 정지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영업 정지 일자를 9월 30일로 밝혔지만, 실제 면세점은 이보다 빨리 문을 닫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특허반납 결정 후 최대 6개월 안에 영업 정지를 해야하는 만큼 날짜를...
2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중 업체를 중재해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보세창고에 묶여있던 중국 수출 예정 마스크 20만 장이 국내 유통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중국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득해 국내 수출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26일 보건용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시행 이후 해외 온라인...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더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자라 1급인 관세청 차장에 이찬기 전 인천세관장을, 인천세관장에 김윤식 전 정보협력국장을 임명했다.
이찬기 차장은 1965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천안세관장, 감사담당관, 심사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쌍용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들여온 부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서울세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11년 7월...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그러나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가 7일 발표한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줄어든 2924억5000만 달러(약 348조 원)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수출 감소 폭은 4년 만의 최대였다. 수입도 4% 감소한 2995억4000만 달러였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업 재개가 지연되는 데다 방역작업으로 물류도 정체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8일 관세청이 최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로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부산세관이 필립모리스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여 79억 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2007년 8월 수출입물품...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논현동 성암빌딩은 1985년에 준공된 오피스 빌딩으로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연면적은 1만2302㎡(약 3721평)다.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 있어 지호철 7호선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고급 주거용으로 이 지역 일대의 개발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매각전에 15곳이 넘는 업체가 참여하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내달 1일부터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이번 검사에서 원안위는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이 얇아진 부분을 180곳 확인해 보수했다. CLP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에서는 마모된 부분이 한 곳 발견돼 보수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을 비롯한 후속 검사 10개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된다.
로테르담항은 선사, 항만공사, 세관이 화물입출항, 하역작업, 통관 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제공해 연간 약 2억5000만 유로(전화 3000만번, 메일 1억 개)를 절감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항만-해사서비스 체계의 연계 테스트 및 국제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등 국제적인 첨단 물류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를 통해...
프로그램(AEO 공인·수입세액 정산제)에 적극 참여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적발 건수는 72건으로, 모두 중국으로 건너갈 예정이었습니다. 마스크 반출량이 1000개 이상일 경우 수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들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약국에서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에서 판매해 이득을 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KF 인증를 받지 못한 마스크에 임의로 표시한 수법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 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 장이라고 신고했다가 축소 신고한 38만 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한국인 B 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주요 건의사항은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 방지 △도자기타일 등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중기 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로 중국 공장의 조업 중단 및 부품 수급 애로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체품 발굴, 수입을 할 때 빠른 통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세관이 공항에서 마스크 2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노석환 관세청장은 6일 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