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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개선…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는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에게 그 조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도록 한 제도) 대상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의료기기‘ 공고를 시행해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PC나...

2021-01-22 09:16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3일 신장산 면 제품과 토마토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의결, 신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탄압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이다. 국제 협약에 따르면...

2021-01-20 16:22
과기정통부-관세청, 밀반입 차단 위해 4년간 315억 원 지원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력과 함께 세관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과기정통부와 풍부한 데이터 및 경험을 보유한 관세청이 협업해 원천기술과 이를 응용한 국산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24년까지 총 4년간...

2021-01-19 12:00
개청 50주년 관세청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과거·현재·미래 세관 모습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세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1970년 ‘재무부 특별감사’가 발단이 된 관세청 탄생의 비화부터 19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 사건까지 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 등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전시된 물품 중에는 1883년 조선 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가 사용한 인영(도장 자국)을...

2021-01-12 09:49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보고서는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 측의 수입통관 지연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면서 “통관, 인증 등의 규정 변화와 영국ㆍEU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2021-01-04 11:00
정부·업계 "브렉시트, 한국 영향 제한적"…내년 한·영 FTA 발효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애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 인증 획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12-30 16:00
EU, 영국과 미래관계 합의 만장일치 승인…새해 벽두 임시 발효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영국 기업들이 새해부터 불안정한 시기에 직면한다”며 “기업은 새로운 세관 절차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인들은 여권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경로를 매끄럽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9 08:48
영국-EU, 47년 동거에 마침표…새해 양측 관계 어떻게 바뀌나

이날 타결한 미래관계 협정으로 새해부터는 무역과 세관, 여행과 금융서비스 등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무역 올해 말까지 영국과 EU는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으로서 어떤 무역 장벽이나 관세가 없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무역협정을 통해 앞으로도 관세나 다른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25 12:32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PTV그룹은 종합물류, 보험, 무역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지원, 물류 시스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등 타지에서 사업을 일구는 한국 기업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어 각국 코참 회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해 아세안 각국의 현지 무역·투자 환경과 향후 진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또한, 기업인 이동지원 확대, 통관 및...

2020-12-22 16:00
항공업계 ‘탈출구’ 기대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난항’

항공사 관계자는 “국제 관광비행 첫날인 12일은 경우 판매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는 등 시간이 촉박했던 측면도 있어 해당 상품이 홍보되면 승객도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와 세관, 공항공사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내 관광비행은 판매 기간도 더 길었고...

2020-12-22 13:54
[이슈 꼬리잡기] “졸피뎀 대리처방 가능하다?” 보아 의약품 반입 둘러싼 의혹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포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송수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소포 발송돼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는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된다. 법무법인YK부산의 김범한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만약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리 처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아는 국적이 우리나라고 한국에...

2020-12-18 16:49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면세점 지원을 위해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 허용한다. 종료 시점은 출입국과 면세점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 사업 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2020-12-17 14: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관세청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웹사이트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 씨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9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나 씨 외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 씨는 체납한 관세 4505억...

2020-12-14 05:00
에어서울, 일본 '도착지 없는 비행' 취소…코로나19 확산 우려

국토교통부가 자동입국심사대, 지정 세관심사대를 통해 입국심사장까지 관광비행 탑승객과 일반 탑승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세웠지만,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에 근접하면서 관광비행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12일 일본 영공 관광비행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2020-12-11 13:25
일본 혼다, 코로나19發 운송 지연에 영국 공장 가동 중단…“브렉시트 전조 신호”

설령 협정이 맺어지더라도 새로운 국경 통제와 세관 검사는 병목 현상을 일으켜 기업들에 새로운 골칫거리를 야기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남부 켄트 카운티에서 7000대의 트럭이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혼다는 지난해 영국에서 약 4만 대를 판매했다. 이는 유럽 전체 판매 실적의 3분의 1에 달한 것이었다. 그러나 혼다는...

2020-12-10 16:36
12일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내년 1월 2일까지 1차 26편 운항

기내에선 마스크 상시 착용, 좌석 이석 금지, 기내식 제공을 제한(밀봉된 음료만 제공)한다. 2시간 정도 운항 뒤 귀국 시에는 전용 하기 게이트(T1 동편 Wing구역 6~10번)를 통해 나오게 되며 전용 자동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한다. 세관 심사를 통과하면 자차나 방역택시, 공항철도를 이용해 귀가하면 된다. 다만 일반 입국객이 탑승한 리무진 버스 이용은 제한된다.

2020-12-08 14:15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2020년,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중국 세관의 무역통계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이 작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국제제재에다 국경봉쇄가 더해진 까닭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산업 활동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생필품뿐 아니라 산업 시설, 원부자재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대폭 줄어들었으니 산업 활동이...

2020-12-03 18:41
중국 인권 탄압에 칼 빼든 미국…신장産 면 수입 금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마크모건 법률위원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로 공급망을 바꿔야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류산업 감시기관인 WRC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해마다 5억 개 이상의 면제품을 XPCC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다만 과거 당국의 경고들이 있었던 만큼 기업들도 새로운 규제를 예상을 했을 것이라는...

2020-12-03 17:27
관세 우수논문 공모전 발표회 30일 비대면 발표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의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며 “세관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교수·학생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1-30 09:28
유림아이앤디, '펜트힐 캐스케이드' 상업시설 분양

이번 상업시설은 서울세관 앞 언주로와 인접한다. 한남대교와 동호대교가 가까워 이태원을 비롯해 종로, 동대문 일대 접근성이 높다. 상업시설을 폭포 형태로 배치한 캐스케이드 입면 설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층별로는 각기 다른 콘셉트로 테마몰이 조성된다. 단순히 소비를 하는 공간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을 구현한다는 게 회사 측의...

2020-11-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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