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액ㆍ중요사건 승소판결 유도를 통한 세수증대 등 관세행정에 적극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날 전국세관에서 성실납세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시상, 일일 명예세관장 운영, 가족 및 초등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외에도, 부가가치 비율을 조작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로부터 32억 원을 추징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 우수직원으로,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21건을 해소해 15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산세관 정진원 관세행정관이 중소기업지원분야 우수직원상을 받았다.
무역원활화협정은 국가 간 통관 업무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자간협정이다. 통관 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가 간 교역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1995년 WTO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는 협정 발효 시...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 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대(對) 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해, 통관의 신속화와 무역 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무역원활화협정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특히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의무를...
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 증명서(CO)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전 세계 통상정책 패러다임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쇠퇴하자 정부가 개별 국가ㆍ개별 경제권과 FTA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통상전략을 세계교역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2013년 수립된 신통상 로드맵을...
김 소장은 취임식에서 “분석소가 적정과세를 위한 수출입물품 분석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과 원산지 확인 분석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됐다”며 “이에 과거의 관행을 깨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취임 첫 100일 중점 과제를 밝히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에...
해당국 세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 등 FTA 특혜 관세 적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관세 행정 절차로 우리 기업들에 매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아세안 FTA와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수입 활용률이 수출 활용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내 시장만...
삼성물산이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 협정을 이유로 6억 원대 관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2006년 발효된 한-EFTA...
상무부는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법인이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예치하도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경우 이번 예비판정 90일 전 미국에 들어온 가정용 세탁기까지 소급해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 상무부의 조사 대상은 너비 62.23cm∼81.28cm의 대형 가정용...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이행위원회가 19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주요 의제인 상품협정의 추가자유화와 각국의 관심품목 교환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및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첨부 등의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대회가 개최되는 중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관련해 브라질 통관ㆍ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인당 현금을 1만 레알(미화 약 3000달러 상당)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돼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발효가 진행되던 2010년께 서울본부세관장을 맡아 수출입 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는 데 역할을 맡기도 했다.
본청 심사정책국장을 거치며 불법자금세탁, 관세탈루 등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청 차장을 지냈다.
그동안 한국산 쌀 30톤이 상하이 세관에 검역문제로 계류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당국이 위생증을 발행키로 하면서 다음 달초 물량이 통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계탕은 중국 내 등록 기술규정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상반기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개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수산물 수출을 더디게 하던 절차도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