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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다. 세이프가드도 2002년 이후 조치한 바가 없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 세계로부터 연평균 20회 반덤핑 조사를 받는 것과 대조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반덤핑·상계관계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
    2022-05-20 14:58
  •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드다. 이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이에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2022-05-12 14:28
  • [위협받는 식량 안보] 자급률 20%도 무너진 한국…비상대응책 조차 없어
    [위협받는 식량 안보] 자급률 20%도 무너진 한국…비상대응책 조차 없어
    올해 3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는 전월(141.4p) 대비 12.6% 상승한 159.3p를 기록했다. 관련 지수를 발표한 1996년 이후 최대치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세계의 곡창지대로 손꼽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2022-05-01 09:44
  • [특징주] 세계 식량 공급망 교란 심화 우려에 사료·식품주 '강세'
    [특징주] 세계 식량 공급망 교란 심화 우려에 사료·식품주 '강세'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이사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팜유 56.4%를 차지한다. 팜유 수출금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는 지난달 1996년 지수 발표 이후 역대 최대치인 159.3p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12.6% 상승한 것이다. FAO에 따르면 지난달 유지류 가격도 전월 대비 23.2% 급등했다....
    2022-04-25 09:47
  • 수출업계 "원자재 단가 급등…무관세 등 대책 절실"
    수출업계 "원자재 단가 급등…무관세 등 대책 절실"
    이들 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0.1∼0.2%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정부의 한시적인 0% 할당 관세 적용을 제시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조선과 자동차·부품, 일반 기계 등 금속자재...
    2022-04-19 09:25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여기에는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다시 가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사무총장으로 친중 성향의 후보를 지지한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호주, 영국, 미국 3개국 안보 협정인 오커스(AUKUS)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전략적 안보 대화인 쿼드(QUAD)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측면에서는 미국산 제품 사용 증진과 기업의 미국 내...
    2022-04-13 05:00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제무역 환경 분석을 통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다. 관세부과와 같이...
    2022-04-12 06:00
  • 세계 각국, 우크라發 식량 위기에 패닉…보호주의 강화에 상황 더 악화
    세계 각국, 우크라發 식량 위기에 패닉…보호주의 강화에 상황 더 악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수출 관세를 기존의 톤당 375달러에서 675달러(약 82만 원)로 인상했다.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수출 관세 인상으로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 팜유를 공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두박(Soybean Meal)과 대두유(Soybean Oil)의 세계 최대 공급국인 아르헨티나는 최근 무역업체들의 수출 화물...
    2022-03-21 14:02
  • [이슈크래커] “라면 사재기 해야 하나”...심상치 않은 밀가루 가격, 물가 상승도 우려
    [이슈크래커] “라면 사재기 해야 하나”...심상치 않은 밀가루 가격, 물가 상승도 우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4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 중단에 앞서 이집트가 밀·밀가루·콩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헝가리가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곡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이미 고물가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2022-03-18 14:55
  • 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강조되는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27.6%)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경제권 참여(11.9%) 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향후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원자재, 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를 꼽았다....
    2022-03-14 11:00
  • 미국 “러시아와 정상 교역 중단”...북한ㆍ쿠바 처지된 러시아
    미국 “러시아와 정상 교역 중단”...북한ㆍ쿠바 처지된 러시아
    러시아가 최혜국 지위에서 삭제되면 미국은 러시아 수입품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EU도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수입 할당)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단절하면 러시아는 북한과 쿠바와 같은 처지가 된다. 바이든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2022-03-11 14:04
  • [종합] 홍남기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유가 더 오르면 인하폭 확대 검토"
    [종합] 홍남기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유가 더 오르면 인하폭 확대 검토"
    그는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톤, 6만톤으로 확대한다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2022-03-04 08:28
  • [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09년 국제무역량은 전년보다 12%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자국의 이익과 산업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강해졌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이듬해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정책 기조로 내걸고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2022-02-27 17: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트럼프 이후 비등해진 WTO 무용론 지난 1월 2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태양광 패널 22개 공산품에 대한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WTO의 판정을 지키지 않아 중국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하는 6억45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중국이 WTO...
    2022-02-17 05:00
  • 상처뿐인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승리…삼성ㆍLG 불확실성 걷히나
    상처뿐인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승리…삼성ㆍLG 불확실성 걷히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정 위배 판정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지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즉각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세이프가드 남용에 제동이 걸리는 등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WTO 결정은 2018년 2월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2022-02-09 16:48
  • 호주-리투아니아, 중국 맞서 손잡는다...“대응 위한 새 규정 필요”
    호주-리투아니아, 중국 맞서 손잡는다...“대응 위한 새 규정 필요”
    무기로 삼으려는 중국의 강압을 견디고 굴복하지 않은 데 필요한 도구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페인 장관 역시 “현 문제에 관여된 많은 동료가 있다”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관계에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2-02-09 16:15
  •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우리 정부의 제소 이후 약 4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7시(제네바 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가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2022-02-09 01:00
  •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중국, 미국이 상계관세 매기자 WTO에 제소WTO, 7753억 원 규모 보복관세 허용미국 “WTO, 회원국 방어 능력 손상” 비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6억4500만 달러(약 7753억 원)...
    2022-01-27 09:48
  • [세계의 창] 돌궐족의 부활...OTS 사무총장 “한국과 많은 역사 공유, 경제적 형제 국가로”
    [세계의 창] 돌궐족의 부활...OTS 사무총장 “한국과 많은 역사 공유, 경제적 형제 국가로”
    암레예프 사무총장은 OTS 창설에 대해 세계적 흐름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국제사회는 민족을 기반으로 기구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아랍인들이 아랍연맹을 창설하고 프랑스어권이 프랑스어사용국가기구(프랑코포니)를 만든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난화와 전염병, 테러리즘, 극단주의와 같은 현대적인 도전 앞에서 투르크...
    2022-01-04 14:40
  •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마련 △WTO(세계무역기구)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 주요국가 간 무역ㆍ경제 파트너십을 확고하게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2021-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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