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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 골자였다. 이 232조는 1962년 제정해 1979년, 1982년 각각 이란과 리비아의 원유 수입금지 조치에 단행한 바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2024-01-31 05:00
  •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 관리 기준에 근거해 법규 준수, 안전 관리 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부여한다. 신세계면세점은 2018년 AEO 인증을 통해 A등급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수출입 안전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AEO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과 세관 검사 축소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2024-01-17 10:29
  •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됐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분야 관세 철폐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15년 내, 액화석유가스(LPG) 5년 내, 중유·벙커C유 등 일부 석유제품 10∼15년 내 관세를 없앤다. 알루미늄 제품은 즉시...
    2023-12-28 10:13
  •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NYT는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부르는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다양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약화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는 재선 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려 대담한 시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일자리와 물가, 외교 관계, 세계 무역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12-27 08:21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중국이 대만에서 수입하는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종료를 발표한 탓이다. 대만은 중국을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라고 비난했다. 지난주 중국은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2010년 무역 협정을 모두 위반해 무역 장벽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무역협상국은 목요일 주간 내각회의 후 성명을 통해 중국이 '전형적인...
    2023-12-21 17:15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TRQ는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2023-12-19 11:00
  • 중국 기업도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에 베팅…올들어 누적 투자액 2배 급증
    중국 기업도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에 베팅…올들어 누적 투자액 2배 급증
    수입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에 주요 생산거점이 있는 세계 최대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훙하이정밀공업과 콴타컴퓨터 등 대만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해 다른 공급업체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제트로) 하노이 사무소의 하기와라 료다로 소장은 “향후 전기차 분야에서도...
    2023-12-06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2023-11-20 01:22
  •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미국‧일본‧태국‧베트남 등 23개국뿐만 아니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4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들이 세계 마약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제기구와 해외 마약단속기관,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
    2023-11-07 16:37
  • 중국ㆍ호주 정상회담…시진핑 “아태 불안정 시도 경계해야”
    중국ㆍ호주 정상회담…시진핑 “아태 불안정 시도 경계해야”
    이 과정에서 중국은 와인을 비롯해 호주산 수입품 상당수에 고율 관세를 매겼고,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며 맞섰다. 여파에 2019년 중국에서만 8억 달러(약 1조 원)어치가 팔렸던 호주산 와인의 매출은 관세 부과 첫해 97%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호주 중도좌파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얼어붙은 양국 분위기도 녹기 시작했다. 중국은 간첩 혐의로...
    2023-11-07 08:06
  • 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이 총재는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유럽이 중국의 '스테이트 온 컴퍼니'(state-owned company)에 대한 반발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게끔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 같은 걸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역 분절화, 위기이자 기회...블록내 무역장벽 낮아지면 리스크 완화" 윤용준 한국은행...
    2023-11-01 16:27
  • 호주-중국, 내달 정상회담…와인 분쟁 해소 분위기
    호주-중국, 내달 정상회담…와인 분쟁 해소 분위기
    특히 중국은 와인을 비롯해 호주산 수입품 상당수에 고율 관세를 매겼고,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며 맞섰다. 여파에 2019년 중국에서만 8억 달러(약 1조 원)어치가 팔렸던 호주산 와인의 매출은 관세 부과 첫해 97%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호주 중도좌파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얼어붙은 양국 분위기도 녹기 시작했다. 중국은 간첩 혐의로 억류...
    2023-10-23 10:10
  • 尹, 에콰도르 등 11개국과 릴레이 회담…엑스포 유치에 '총력'
    尹, 에콰도르 등 11개국과 릴레이 회담…엑스포 유치에 '총력'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나흘째인 21일(현지시간)에도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개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까지 총 1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하게 된다. 전날까지 만난 28개국을 더하면 모두 39개국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을 만나...
    2023-09-22 08:26
  • 尹, 덴마크·투르크멘 등과 연쇄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尹, 덴마크·투르크멘 등과 연쇄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콤쉬치 대통령위원장은 한국이 자국의 관세 행정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개발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의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엑스포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부산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22일 귀국 전까지 최대 40개국 넘는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2023-09-19 10:34
  •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2023-09-06 11:00
  •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작한 관세 전쟁지난해 미국에 먼저 부당 판결사실상 양국 모두에 잘못 지적항소 가능하지만 상소 기구 제 기능 못 해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WTO 패널 3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023-08-17 08:02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 정보 표기 시 원산지 표기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철근 원산지 표기 논의 때 중국대사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을 근거로 외산 차별대우에 크게 항의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안 취지대로 부실 건축물을 막으려면 건자재 공개보다 안전과 품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23-07-19 17:39
  •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이 CPTPP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맞춰낼 수 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에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중국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번에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구시보는 “CPTPP 회원국이 중국의 가입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는...
    2023-07-17 11:21
  • 한일, 8년 만에 100억불 통화스와프 재개…전액 달러 방식
    한일, 8년 만에 100억불 통화스와프 재개…전액 달러 방식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조세·관세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 양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논의 중인 국제조세 관련 사안에...
    2023-06-29 16:50
  •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응길 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해당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 보상 및 보복 조치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2023-06-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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