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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⑥ 트럼프 시대, 본격화한 무역전쟁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⑥ 트럼프 시대, 본격화한 무역전쟁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도 미국산 돼지고기, 대두, 자동차 등에 관세를 물렸다. 해당 조치에 대해 올해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기구(DBS) 전문가 패널은 국제 무역규정 위반이라며 중국 손을 들어줬다. 미·중 무역 마찰을 둘러싸고 WTO가 내린 첫 판정이었다. 미국이 60일 이내에 상소할 경우 최종심 절차가 진행되지만, WTO의 대법원...
    2020-10-02 08:00
  •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이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 환경, 디지털 무역,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2020-09-24 08:42
  •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
    2020-09-17 15:00
  • 아시아증시, 日 새 내각 출범·美FOMC 기대감에도 미중 갈등 우려로 ‘혼조’
    아시아증시, 日 새 내각 출범·美FOMC 기대감에도 미중 갈등 우려로 ‘혼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전날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걸었지만, 미·중 갈등 우려가 고조되면서 하락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 상승한 2만3475.53으로, 토픽스지수는 0.21% 오른 1644.35로 장을 마쳤다. 중화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0.35% 하락한 3283.92로, 대만증시 가권지수는 1.02% 급등한...
    2020-09-16 17:35
  • WTO, 美 관세폭탄에 제동...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슈퍼 301조’ 힘 빠지나
    WTO, 美 관세폭탄에 제동...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슈퍼 301조’ 힘 빠지나
    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대중 제재 관세의 근거였던 미국 통상법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가 힘을 잃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 전문가 패널 3인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약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무역 규정...
    2020-09-16 16:06
  • 경제계 "WTO 결정,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 없어"…무역분쟁 장기화 부담 여전
    경제계 "WTO 결정,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 없어"…무역분쟁 장기화 부담 여전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결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WTO 상소 기구 기능이 정지돼...
    2020-09-16 14:42
  • 미국, 중국 손 들어준 WTO에 파상공세…미·중 갈등 증폭 우려
    미국, 중국 손 들어준 WTO에 파상공세…미·중 갈등 증폭 우려
    미국과 중국의 관세분쟁에서 무역 파수꾼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편을 들어주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WTO에 대한 개혁 요구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거나 추가 대중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0-09-16 14:03
  • 중국 손 들어준 WTO...“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무역규정 위반”
    중국 손 들어준 WTO...“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무역규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판단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명으로 구성된 WTO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약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패널은 이날...
    2020-09-16 08:47
  • 원·달러 NDF 1180.0/1180.4, 1.15원 상승..미국의 대중국 관세 WTO 위반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국제규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미중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180.0/1180.4원에 최종 호가되며 거래를 마쳤다. 이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0.05원(서울외환중개 기준)을 감안하면 전장...
    2020-09-16 08:35
  • [상보] 뉴욕증시,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에 상승…다우 0.01%↑
    [상보] 뉴욕증시,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에 상승…다우 0.01%↑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자, 미국 측은 “WTO의 판정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10%의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달 발표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은 잭슨홀...
    2020-09-16 06:47
  • 영국-EU 협상 삐걱...유럽 자동차업계 “SOS, 이중 재앙에 치여 죽겠다” 공동 성명
    영국-EU 협상 삐걱...유럽 자동차업계 “SOS, 이중 재앙에 치여 죽겠다” 공동 성명
    만일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12월 31일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돼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최대 22%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ACEA 등 협회는 성명에서 “관세가 자동차회사 대부분의 순이익률보다 훨씬 높다”며 “업체는 이런 비용을 거의 확실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차량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악영향을 받게...
    2020-09-14 10:30
  •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실태를 파악한 미국 관세청은 7월 탑글로브와 그 자회사가 만든 제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았다며 미국 내 유통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고무장갑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이 수출될 정도로 핵심 국가다. 발등에...
    2020-09-13 17:02
  • [코로나 팬데믹 6개월] 수출ㆍ내수 부진에 경제 만신창이…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하향
    [코로나 팬데믹 6개월] 수출ㆍ내수 부진에 경제 만신창이…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하향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흘렀다. 한국은 물리적 봉쇄 없이 확진자 수를 2만 명대로 통제하며 선방했지만, 8월 3차 유행이 번지면서 여전히 일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도 무너졌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유력하고...
    2020-09-13 15:58
  •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7000억 원"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7000억 원"
    지난 2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0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첫 10위권 진입이며, 8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문화산업 성과와 관련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지수'가 작년 42위에서 올해 19위로, 23단계...
    2020-09-07 10:53
  • 노석환 청장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개청 50주년 기념식
    노석환 청장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개청 50주년 기념식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도 영상을 통해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날 기념식에서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 50년을 열어나가기 위한 관세청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또...
    2020-08-27 14:00
  •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자유무역체제와 그 제도적 기반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트럼프행정부의 조직적인 무력화 조치로 2019년 말부터 가사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세계경제질서 흔들기에 더하여 코로나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킨 트럼프의 각종 기행까지 보태져서, 이제...
    2020-08-25 17:21
  • [데스크칼럼] 2차 대유행, 이제 ‘대구’를 반면교사로
    [데스크칼럼] 2차 대유행, 이제 ‘대구’를 반면교사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K-방역이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이 원동력을 잃게 된다면 수출회복세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지난주 하계휴가차 대구 본가에 내려갔을 때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원지인 대구가 44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2020-08-24 08:18
  • 사상 최악의 정유업계, 원가경쟁력 확보할까…중유 조건부 면세 추진
    사상 최악의 정유업계, 원가경쟁력 확보할까…중유 조건부 면세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및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석유중간제품)에 과세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세제도는 국내 정유업계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한다. 경쟁국인 일본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 원유와 마찬가지로 관세 및...
    2020-07-30 14:47
  • 검찰, 캄보디아발 필로폰 국내 유입 사전차단
    검찰, 캄보디아발 필로폰 국내 유입 사전차단
    대검은 세계관세기구 등 5개 국제기구와 40여 개국 마약단속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내 유입 전 단계에서의 마약류 차단, 국외도피자 추적·강제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인천지검, 국가정보원, 태국 마약청 등과 공조해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부터 18.3kg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 B 씨를 검거해 기소한 바 있다.
    2020-07-29 10:25
  •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뽑혔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 서기관은 27일 앞으로 1년간 164개 WTO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2020-07-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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