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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2022-08-17 17:10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그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거나 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며 "명목세율은 깎아놓고 감면제도는 축소하면 세금은 원래대로 내는 것만큼 내라는 것인데, 투자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과표기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2022-08-05 05:00
오세훈, 기술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길 연다

베트남은 2050년 전기자동차 100% 전환을 목표로 국가적으로 전기차 확대를 위한 등록세·특별소비세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우리 기업들에 기회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양측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한국 기술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발굴부터 기술제휴, 산학협력 등을...

2022-08-04 08:49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초당적 입법 추진의...

2022-08-02 13:44
윤종원 기업은행장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일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며 “금리 인상기에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4000억 원 규모의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창립 61주년 기념사를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때마다...

2022-08-01 17:3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많은 세 감면 조치가 행해지므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큰 재정적자와 이에 의한 국가채무의 누증에 고심하는 우리의 형편에서 이와 같은 세수 감소는 괜찮을 것인가? 확실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정적자 요인을...

2022-08-01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지금까지 세제를 과도하게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이 훼손된 것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세제개편안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세감면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어 세수증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확실하다. 조세감면에 더하여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선순환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일주일...

2022-07-29 05:00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저소득층 감면 효과 제로…연봉 1억은 최대 수혜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2022-07-25 14:26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목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2022-07-22 14:19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2022-07-22 09:54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이 쟁점이 돼 헌재와 대법원간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2022-07-21 17:47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식비를 비롯해 서민·중산층의 필수 생활비인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 인프라와 납세자에 친화적인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2022-07-21 16:23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2022-07-21 16:00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신용카드)~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는 통합해 지원을...

2022-07-21 16:00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양이원영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유류세 감면보다 대중교통 확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유류세로 모은 재원을 토대로 정책 재정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액권 가격선도 책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12일 미국과 독일 모델을 참고해 대중교통비를 10...

2022-07-20 15:40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 이행 시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시가격인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감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전형적인 '부세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2022-07-18 10:45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2022-07-06 16:37
미국, “중국에 장비 팔지마라” 네덜란드 압박…‘반도체 굴기’ 견제

미국혁신경쟁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지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0년 6월 발의된 법안은 전례 없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경색 속에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처리된 법안 내용이 달라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법안에 대한...

2022-07-06 16:32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3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정부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및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되는 등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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