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악플러 성희롱에 일침 "법적 대응할 것"
가수 박지민이 인스타그램에서 악플러를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박지민은 "지민이 XX 많이 자랐네"라는 한 악플러의 성희롱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악플러는 박지민이 "닥쳐"라고 거칠게 대응했음에도 거듭 성희롱 발언을 보냈습니다. 이에...
(황지선 마운틴무브먼트 대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성희롱·욕설을 한 이들 32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이뤄졌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벌금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3명 정도는 신원미상으로 주소지 불명이어서...
일부 대중들은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성년자 성희롱은 아동, 청소년 복지법에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체적 접촉이...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위계ㆍ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주요 12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 주요 6개 법률을 개정하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무법인 아이엘, 법무법인 세종과 위임계약을 체결, 지난 7월 4일 이들 중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들이 특정됐고 그중...
살 찐 그의 몸을 두고 희화화하거나 공개연애를 하던 그에게 던진 성희롱적 농담들을 한 번쯤 보거나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설리는, 아니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하고 순결해야 하며 섹슈얼하거나 예뻐야 한다. 이 고정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는 언제나 존재했다. 설리는 그렇게 조금씩 다쳐갔다.
'악플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A 씨는 “성희롱·성폭력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행위가 있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징계 사유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쳐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났다.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연예술 분야(중복응답)에서는 '가해자의 예술활동 공공지원을 제한해야 한다'에 80.5%가 동의했으며 출판분야(우선순위)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평등 문화와 가치 확산 정책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복합성과 다차원성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다양한 차원의 총괄 조정의 임무를 감당하는 한편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하며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미투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당 부처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협의체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는 기업들과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고 있다. 이 협약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행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벌떡 떡볶이' 등촌점이 성희롱 논란으로 강제 폐점 조치됐다.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 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 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병사가 불법도박을 할 경우 훈련, 휴가 제한, 근신, 영창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철구의 군 복무 중 해외원정 도박설이 제기된 가운데, 철구의 아내인 BJ 외질혜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BJ 철구와 외질혜는 지난 2016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외질혜는 지난 6월 19일 방송에서 BJ 감스트, BJ 남순과 특정 여성 BJ를 거론하며 성희롱 성 발언을 해...
현재 마련된 신청란 중 그나마 가장 ‘괴롭힘’과 가까운 ‘직장 내 성희롱’ 란에 민원신청할 것을 권고받았다.
우편접수의 경우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서식 같은 것은 없다고 한다. 다만 전산접수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시 서식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 란에 마련된 서식을 내려받아 ‘성희롱’ 부분을...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피해 입증은 누가 하는 것인가?
"피해자가 해야 한다.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순간 누군가에게 e메일을 보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동료들의...
성희롱 발언을 한 3명에게는 3일, 커맨더지코에겐 7일간 ‘방송정지’를 처분했는데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것.
평소 아프리카TV를 즐겨본다는 황지훈(29) 씨는 “이 정도 징계는 휴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커맨더지코는 5‧18광주화민주화운동 폄하, 장애인을 비하해 사과도 했는데,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는걸 보니 플랫폼 사업자에 문제가 있다”고...
△폭행·폭언·위협적인 행동·성희롱 등 주요 사례별 응대 방법 △고객상담실에 사전녹음안내시스템 설치 △폭언·성희롱 등 위협 시 상담원의 선제적인 통화 종료 등이 주된 내용이다. 고객의 위법 행동 시 적용할 법률 조항 및 법적 처리 절차도 포함돼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자들이나 블랙컨슈머들의 행동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제품 및...
정부는 최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꾸려 성폭력 사태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 행위, 촬영 등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등을 법정형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최근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