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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등 성범죄 경찰관 절반은 아직도 현직 근무

성 비위 유형별로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준강간 6건, 몰래카메라 범죄 4건이다. 징계를 받은 148명 가운데 66명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정도가 심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로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경찰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10-21 15:28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만약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해당교원 두 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2017-10-18 09:39
제자에게 성희롱 당하는 교사 해마다 늘어 '심각'…최근 5년간 445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원어민 영어교사는 총 11명이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등 마약사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는 2명, 상해폭행과 공연음란, 특수강도는 각 1명이었다. 곽 의원은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2017-10-09 20:54
배용제 시인, 제자 성폭행·성희롱 혐의로 1심서 징역 8년…협박해 입 맞추고 신체 만지고 '충격'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배용제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용제 씨는 여학생들에게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겁을 주며 여학생에게...

2017-09-12 13:15
경찰, '여학생 72명 추행'한 교사 2명 검찰 송치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교사 4명이 "×새끼" 등 폭언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차 의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1차 의견 검토 의뢰 때는 전수조사에서 나온 '발언'만 갖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2017-08-04 10:0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천사와 악마가 사는 학교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혹독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정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즉,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학교는 교사들의 학생...

2017-08-01 10:50
대선후보들, 유승민 딸 유담氏 일제히 위로와 격려…"부디 상처받지 않기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딸 유담 씨가 지원 유세 도중 성희롱 피해를 당한 가운데 각 후보측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격려과 위로의 입장을 밝혔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아버지를 위한 유세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 많이 놀랐을 유 후보의 따님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2017-05-06 08:06
온시우, 이국주 논란에 결국 사과 "'노이즈 마케팅'은 어불성설…앞으로 발언에 신중하겠다"

앞서 이국주는 자신의 SNS을 통해 인신공격성 악플을 캡처해 게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그러나 이에 온시우가 "댓글로 조롱 당한 기분이 어떠냐. 당신에게 공식 석상에서 성희롱을 당한 남자 연예인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라고 비꼬아 말하면서 '악플 경고'가 '성희롱 논란'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일었다.

2017-03-21 17:34
동국대 남학생 단톡방서 또 '성희롱·언어폭력' 논란…"피해자, 정신적 충격으로 약물치료도!"

심지어 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과 단톡방 사건 임시대책회에서는 피해 사실을 모르는 여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대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내놓아...

2017-03-20 16:13
양평원, 유럽 전문가들과 온라인 성폭력 해법 찾는다

이어 벨기에연방 양성평등연구소의 리스벳 스티븐스(Liesbet Stevens) 부대표는 온라인 성희롱에 관한 인식 제고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벨기에 정부가 학교·기업과 어떻게 협력해왔는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국의 양성평등분야 법률전문가인 브리스톨 로스쿨의 재키 존스(Jackie Jones) 교수핀란드 보건복지국립연구소의 한나 온원 휴마(Hanna Onwen...

2017-03-14 11:02
단국대, 성희롱 현수막 '오빠 나 축축해'…자필 사과문 "처벌 받겠다"

단국대학교 총대의원회가 성희롱 발언이 들어간 졸업 축하 플래카드를 걸어 논란이 된 가운데 총대의원회 측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단국대 총대의원회는 24일 페이스북 '단국대학교 대나무숲'에 "2016년 제 32대 백의 총대의원회 의장 최○○입니다. 먼저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머리를 숙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자필...

2017-02-24 17:47
학교 성폭력 급증… 성희롱 55% 가장 많아

성폭력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순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고 고교생 1.9%, 중학생 1.4% 순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 2.2%, 중학생 1.7%, 초등학생 1.6%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갖고, 사소한 성적...

2017-02-24 14:16
하이투자증권, 성희롱·막말 임원에 경고조치…‘솜방망이’ 논란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수준이 낮다는 반응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과 모욕 발언 등으로 회부된 A 전무에 대해 경고와 공개사과 권고 조치를 했다. 임기가 이달 31일 만료되는 A 전무가 견책 이상 징계를 받으면 재선임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3 17:06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폭력·성차별 막는 사회안전망 시급”

결의문 내용에는 △여성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강력 처벌 △성평등 교육 강화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개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과학기술 부문 여성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주제 강연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성대상 폭력범죄와 대응책’에 대해...

2016-10-28 18:47
[클립뉴스] ‘건국대 MT 동성 성희롱’ 논란… 학교는 7달 동안 숨겨

검찰이 5월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이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건국대 MT 동성 성희롱’이 드러난겁니다. 의정부지검은 가해자들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속이고 간 행사여서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고, 처벌을 기다리느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10-18 09:13
[온라인 와글와글] 고려대 총학, 카톡방 성희롱 학생 일부 신상공개 결정…“더 큰 처벌 줘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메시지를 나눈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일 고려대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최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의 이름을 제외한 성(姓)과 입학 연도, 단과대학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성희롱 학생들을 제명하기로...

2016-09-02 10:51
고려대·서울대 이어 경희대서도 '단체 카톡방 성희롱' 논란…학교 징계 '솜방망이' 처벌 비판

고려대·서울대에 이어 경희대에서도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정학 및 근신처분 등 징계 조치했지만 물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희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희대 국제캠퍼스 한 동아리 남성 회원 12명이 단체 카카오톡...

2016-07-27 07:58
‘민중은 개ㆍ돼지’ 파문 교육부, 이번엔 “과장이 부하 여직원 수 차례 성희롱”

최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교육부에서 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 했지만 경징계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모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지방국립대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전...

2016-07-15 21:21
여교사 10명 중 7명 성폭력 경험… ‘안전 대책’보다 강력한 처벌이 더 효과

이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의 춤 강요가 40%,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이 34.2%,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31.9% 순(복수응답 허용)으로 나타났다. 여교사들 대부분은 성폭력 방지 대책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1순위로 꼽았다. 사건이 보도된 직후 언급된 대책들에 대한 긍정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9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사 CCTV 설치...

2016-06-16 23:26
성상납 캐스팅·캐스팅 카우치·베개 영업을 관통하는 것은?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장자연 사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연기자 111명과 연예인 지망생 240명, 연예산업 관계자 11명 등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같은 성적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연기자의 45.3%가 술 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60.2%는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03-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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