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29일 오전 9시 47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동원(49) 씨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서증조사에서 김 씨가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직접 보낸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아보카님의 부탁을 제가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했겠냐”며 “김경수 지사에게 (총영사직)...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정위에 인사 적체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현직자와 퇴직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김동원 등에 대한 공판을 병합해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김 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 측 변호인 5명이 자리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부위원장과 불구속 상태인 노대래(62) 전 위원장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날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신영선(57) 전 부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김 씨를 비롯해 둘리(필명) 우모 씨, 솔본아르타(필명) 양모 씨만 출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범죄일람표, 증거목록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변호인단의 불만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예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징역 3년~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연설문의 초안을 작성한 적이 없다. 각 수석실에서 초안을 쓰면 정 전 비서관이 최종 수정한 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동일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이라 증언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62) 씨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현기환(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친박 리스트'를 만들었다. 현 전 정무수석은 최경환(63)...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만 출석했다.
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친박 인사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 재판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으로 이종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변호사는 전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국선선정 취소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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