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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은 징역 10개월...
    2019-01-31 12:48
  • "18개월 간 보고-인지 정황"…김경수 '판정패', 철창行 급물살
    "18개월 간 보고-인지 정황"…김경수 '판정패', 철창行 급물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한...
    2019-01-30 17:14
  • [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범행 직접 관여”
    [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범행 직접 관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2019-01-30 15:52
  •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 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2019-01-30 11:34
  •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주에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2019-01-27 12:22
  •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2019-01-04 15:50
  •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1심 집행유예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은 국회의원에게 민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의원 보좌 업무를 충실히...
    2019-01-04 14:25
  •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 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조작에 가담해 민심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적 요구에 부응해 공직을 제안한 사안”이라며 “선거를...
    2018-12-28 15:18
  •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 김동수(63) 전 위원장과 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2018-12-27 15:34
  •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드루킹 일당은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
    2018-12-26 13:10
  • '정치적 동지' 법원서 만난 김경수ㆍ안희정…“내 재판 받기 바빠”
    '정치적 동지' 법원서 만난 김경수ㆍ안희정…“내 재판 받기 바빠”
    김 지사는 21일 오전 9시 44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15분 후인 9시 59분께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안 전 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김 지사는...
    2018-12-21 10:58
  •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심문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구치소 내 환경이...
    2018-12-13 17:41
  • ‘드루킹’ 김동원, 노회찬 의원 납치설 제기…“자살할 분 아니다”
    ‘드루킹’ 김동원, 노회찬 의원 납치설 제기…“자살할 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특검이 제출한 자필 유서에 노 의원이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어찌 생각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강의비를 착각해 그렇게 썼을 수도 있으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으며 4000만...
    2018-12-11 18:01
  • ‘여권 잠룡’ 김경수ㆍ안희정, 계단 사이 두고 나란히 재판
    ‘여권 잠룡’ 김경수ㆍ안희정, 계단 사이 두고 나란히 재판
    김 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의 법정은 311호 중법정이었다. 나머지 중법정은 안 전 지사의 몫이었다. 311호와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둔 312호 중법정에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2018-12-09 07:00
  •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조직적인 재취업 경위를 몰랐다는 정 전 위원장의 진술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서 제게 책임이 있는...
    2018-12-06 13:28
  • ‘드루킹’ 김동원 “문 대통령, 안희정 당 대표 만들고 싶어했다”
    ‘드루킹’ 김동원 “문 대통령, 안희정 당 대표 만들고 싶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김경수(51)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 씨와의 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김경수가 저한테 문 대통령이 안희정 도지사를 당 대표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다”며 “안 지사는 당내...
    2018-11-28 17:02
  •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에 뇌물'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에 뇌물'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필명) 김모 씨, ‘파로스’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씨 등은 김 지사와 한 씨를...
    2018-11-28 17:01
  •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김경수 지사, 문 대통령 보고 부인 “실체 밝혀질 것”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김경수 지사, 문 대통령 보고 부인 “실체 밝혀질 것”
    김 지사는 16일 오전 9시 46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실체에 많이 접근했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2018-11-16 10:35
  • '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행유예…유죄 인정 "엄벌 필요"
    '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행유예…유죄 인정 "엄벌 필요"
    한편, 김 씨는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퇴장한 바 있다.
    2018-11-14 11:23
  • 드루킹 측 “노회찬 사망 진실 밝혀야…유서 증거 사용 반대”
    드루킹 측 “노회찬 사망 진실 밝혀야…유서 증거 사용 반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노 전 대표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자 “자필 유서가 증거로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살한 것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유서가...
    2018-11-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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