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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와서 ‘일반사망’이 웬 말입니까. 법원에서 못다 한 항소를 이런 식으로...
    2022-12-01 17:12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2022-12-01 16:51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출생신고 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2022-11-24 15:31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변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진행했다. 변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 정정 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 연기를 권고했으나...
    2022-11-24 11:22
  • "성 소수자와 장애인, 역사적 경험 같아”...프라이드영화제 찾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성 소수자와 장애인, 역사적 경험 같아”...프라이드영화제 찾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올해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는 성 소수자와 장애인 이슈를 다룬 작품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에서 출품한 영화 133편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변성빈 감독의 ‘공작새’다. 성전환수술비용을 마련하려는 트랜스젠더 왁킹 댄서 주인공인 신명(해준)이 농악인이었던 아버지의 49재 추모굿에 참여하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2022-10-13 13:21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2022-08-09 14:45
  • 트랜스젠더 유튜버 풍자, ‘금쪽상담소’서 오열…스태프까지 눈물 흘린 사연은
    트랜스젠더 유튜버 풍자, ‘금쪽상담소’서 오열…스태프까지 눈물 흘린 사연은
    실로 풍자는 “성전환과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을 때도 무통 주사를 맞지 않고 버텼다”라고 고백해 주변을 충격에 빠뜨렸다. 또 그는 신체 부위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그간 경험했던 차별과 고통에 대해 털어놨다. 어릴 적 극단적 선택을 했던 어머니와 지방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부재로 홀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녹화...
    2022-07-01 16:48
  • 비녀에 한복 입고 참가…트랜스젠더 미인대회 ‘TOP 11’ 거머쥔 한국인
    비녀에 한복 입고 참가…트랜스젠더 미인대회 ‘TOP 11’ 거머쥔 한국인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다며 트랜스젠더 모델이자 2010년 같은 대회 우승자인 한미니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진은 “한미니 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 간 적이 있다. 당시 저는 여성으로서의 제2의 삶을 너무나도 살고 싶었다. 하지만 키도 크고, 얼굴도 잘난 게 아니라서 평소 일상생활이 어려울까 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았다”고...
    2022-06-27 16:06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 재소자 2명 임신...알고 보니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 재소자 2명 임신...알고 보니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 소수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는 총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 27명이 트랜스젠더 수감자다.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2022-04-15 11:05
  • 이효리, 성전환 수술 앞둔 팬에게 따뜻한 응원…“언니 동생으로 더 가까이”
    이효리, 성전환 수술 앞둔 팬에게 따뜻한 응원…“언니 동생으로 더 가까이”
    가수 이효리가 성전환 수술을 앞둔 팬에게 따뜻한 응원을 건넸다. 1일 W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효리 언니의 고민 상담소 OPEN’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효리는 해당 영상을 통해 팬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39세의 팬, 꿈이 없어 고민이라는 18세의 팬 등 많은 이들이 이효리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다....
    2022-04-02 00:09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오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맞이 16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열려 "외롭고 힘든 싸움보다 모두를 위한 싸움""한국 사회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 "군, 특수성 앞세워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돼" 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2022-02-16 20:15
  • 美 여성, 남자로 성전환 후 다시 여자로…“남성으로 사는 것 행복하지 않아”
    美 여성, 남자로 성전환 후 다시 여자로…“남성으로 사는 것 행복하지 않아”
    이스마일은 19살에 커밍아웃하며 남성으로 살기 위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 뒤에는 엉덩이와 가슴 지방이 감소하고 신체 근육이 커지는 등 신체적으로 완전한 남자로 변화했다. 목소리도 굵어지고 몸과 턱에 수염도 자라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유방 절제술도 받으며 완전한 남자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지만 이후 우울증을...
    2022-01-28 00:42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실제로 트럼프 정부 이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던 미국에서도 기존 군인에 대하여는 성전환수술을 마쳤다는 전제로 선호하는 성별의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한, 새로 군에 입대하는 군인은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성전환수술을 받고 호르몬요법 등 의학적 치료를 병행, 약 18개월 이상 추구하는 성별로 임상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할...
    2021-12-21 11:50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아시아에선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가슴 수술을 한 경우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성기 수술 시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개정된 정책에는 △복무 중 성전환 기회 제공 △성 정체성에 따른 비자발적 제대 또는...
    2021-12-21 11:47
  •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한편,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2021-12-21 11:45
  •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하사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판결 확정 후 육군은 강제 전역...
    2021-12-14 18:20
  • 미국 트랜스젠더 4성 장군 탄생...공중보건서비스단장직 올라
    미국 트랜스젠더 4성 장군 탄생...공중보건서비스단장직 올라
    러빈은 2011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다. 소아과 의사 출신인 러빈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 당시에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 등을 다뤘다. 지난 3월에는 상원에서 찬성 52 대 반대 48로 인준을 받고 HHS 차관보에 올랐다. 당시...
    2021-10-20 17:22
  •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또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4월 육군과 국방부는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2021-10-07 15:26
  •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2021-10-07 10:55
  •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을 취소하고,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지난해 육군이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면서 강제 전역됐다. 이에 지난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2021-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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