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사업·신기술 대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하 규제를 일부 면제, 유예해...
LH와 대학 간에 교외기숙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한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LH는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저리(1.5%)로 융자지원하고 대학이 추천하는 청년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도 4분위까지 확대된다. 6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적용할 계획이다.
김준근 KT 기가 IoT 사업단장은 “KT는 앞으로도 사람을 생각하는 혁신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자동차 브랜드들의 동반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2005년 현대자동차의 모젠을 시작으로 10년 이상...
테크로스는 IMO로부터 승인을 받은 BWTS 신제품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며, USCG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BWTS 신제품은 기존의 직접식 전기분해방식이 아닌 간접식 전기분해방식에 필터를 적용했다”며 “설치 편의성이 좋아 고객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 원→40억 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 원→102억 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 원→2091억 원), 개발제한구역관리(1441억 원→1375억 원)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또한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084억 원...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
올해 안으로 개항 준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오픈 날짜는 미정이지만 내년 2월9일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있을 전망이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2009~2017년까지 9년간 총 4조9000억 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계류장, 제2교통센터, 철도와 도로 등 접근교통시설, 셔틀트레인과 수하물처리시설, 제2공항청사 등을 건설하는 사실상...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생활권계획에는 총 75개 중심지별 발전방향과 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향후 공공·민간에서 중심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내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핵심정보 중심으로 전달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월별 농식품 수출동향 발표 시에는 연관 산업 수출통계도 포함해 지원 정책범위를 늘린다. 연관 산업 중 월별 통계관리가 어려운 분야는 발표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농식품과 연관 산업 간 수출 시너지 강화를 위해 박람회...
아울러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꽝찌성 인민위원회에서 발전소 건설 관련 각종 정부 인ㆍ허가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정영철 서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베트남 내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인도차이나 지역 발전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전력ㆍ전기분야 중소기업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전력산업...
17일 예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평가 기준은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5개로 1000점 만점이다.
면세점 특허 취득 관건은 배점이 300점으로 가장 높은...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와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도 선행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무인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 분야에서 먼저 무인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시설 관리, 산불감시 등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3년간 2000억 원 이상의 공공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팔달1구역 수주를 발판으로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주택부문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이번 수주를 포함해 총 4건, 8000여 억원이 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를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 수주와 분양을...
재무․관리운영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20년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개장)할 계획이다.
LH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현재 1단계(舊 도공부지) 조성공사, 2단계(확장예정지) 인허가, 기업지원허브 및 기업성장지...
연 면적 85만 7400㎡ 부지에 LNG저장탱크 2기와 생산설비, 하역설비, 관리건물 등이 구역별로 나눠 잘 관리되고 있었다.
이번 취재단과 동행한 안완기 가스공사 부사장은 “우리나라는 LNG 기화 시설 건설과 운영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만사니요 LNG 터미널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 건설, 운영 시스템 모두를 수주한 대표적 ‘기술수출’의...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0년 기준 부동산신탁 수주는 1992억원, 2011년 3259억원 등으로 매년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은 2010년 308억 원에 그쳤지만 2015년 4191억 원을 기록, 5년 만에 시장이 1360% 확대됐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토지 주를 대신해 개발계획을 수립, 자금조달과 공사발주, 관리 운영 등 시행업무를 맡는 것을...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옥외광고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던 디지털 사이니지를 합법화하고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창업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여행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 기준을 2년 동안 현재의 50%로 완화할...
지난해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에서 올해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할 계획이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