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장에서 과거 말실수를 해명하다 나온 발언이어서 변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 사장 시절 공유주택 관련 발언 해명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말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대별·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크고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이 밖에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2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위,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오덕식 판사가 4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5위, 미투 검사로 N번방 사태에 나섰던 서지현 검사가 6위, 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법령과 계획의 경우, 사전에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몇몇 사례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성별영향평가가 기여해온 바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과 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게 하도록 성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법령과 계획의 경우, 사전에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또 '집회 허용'과 관련해서는 박 장관을, '성인지 감수성 학습 기회' 발언을 거론하며 이 장관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잘못됐을 때는 고치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권력의 오만이라는 게 그런 걸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가부 장관 “보궐선거는 전 국민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로 838억 원의 선거...
대책위는 “이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오거돈과 고 박원순 시장은 전 국민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을 가르쳐 준 스승이란 말이냐”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학습 교재 따위로 취급하는 발언을 내뱉으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 이가 여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장의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장관이 자신의 망언에 대하여 깊은 책임을...
이에 이 장관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국가에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838억 원이 학습비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가 모든 비용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또 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둘째 날인 5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 장관은 "선거에 838억 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는...
기본교육은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갈등 관리와 소통 방법 등 17개 과목이다. 직무교육으로는 대체 업무 실무 교육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이 포함됐다.
대체 복무 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과 물품, 교졍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는 가운데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국감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의 호소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은폐는 물론 성폭력ㆍ성추행 예방 매뉴얼의 작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8월 출범한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김 의원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강경화 장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이번...
전문가들은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주로 접촉 성범죄 위주의 내용을 다뤄 신종 비접촉 성범죄 유형에 적합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자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심리치료적 개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방증한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울 관악구의회 A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 씨는 4월 총선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 성동구청에서는 5급 공무원이...
아울러 유념해야 할 문제의식으로는 여성의 입장과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의 처벌이 여성의 성·혼인·임신·출산·건강·가정생활·취업 등 직장생활·학업·사회생활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 삶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고 봤다.
또,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태아의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이슈의 근본에 있는 ‘인성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업 최초의 사례이다.
2019년 ‘제1회 나다움 어린이 책 공모전’에 접수된 274작품 중 대상을 수상해 출간 지원된 '비밀 소원(김다노 작, 사계절)'은 정상 가족에서 벗어난 어린이들이 가족을 둘러싼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또 통합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의식해 이달 말 의원 연찬회에 앞서 열리는 원외위원장 워크숍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해 내부기강도 다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진행한다. 이는 성추문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들은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성차별적 직무 부여, 조직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