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수집한 자료와 개방된 공공데이터만 활용하고 개인식별정보는 제거하며, 데이터는 암호화해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인증 기념 제막식에서 "납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 관리체계에서 성실납세지원과 공평과세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으로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홈택스 서비스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럼,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그러나 재판부는 "2000 사업연도에 이미 귀속시킨 손금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지하고,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납세자의 자의적인 의사 맡기게 되는 것으로 조세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2002년 2월...
조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진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저와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기부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말했고, 아이유는 "성실납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성실납부를 위해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서진 홍보대사는 “저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표창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저와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기부라고 생각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홍보대사는...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중재할 필요가 있다”며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에 강한 DNA를 발휘해 자발적 연대와...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급감, 매출감소 등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death valley)를 지나고 있음을 언급한 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최초로 시행한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근로소득자(7명)까지 포상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올해에는...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 단속 직원이 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영치 대상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했다면 앞으로는 더욱 수월하게 영치 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가 확대되는 새로운 주차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자치구 신고센터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은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별로 모아 관리하고,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사기 또는...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이어 이 관계자는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며 “납세자연맹은 세금의 공정성을 위해 이번 종교인 특혜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스웨덴이 높은 세부담에도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왜 좋아하는지,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책을 번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스웨덴 국세청이 2015년에 발간한 책으로 원 제목은 ‘두려워하는 기관에서 사랑받은 서비스 기관으로’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30년전에는...
아울러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