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에게 상을 수여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세무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석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누적 가입자 6억60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FPS 게임...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돼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이 밖에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2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한편, 성실한 납세자는 어려움 없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술과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화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서비스 개편으로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구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향후 세정여건에 영향을 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의 뒤를 이어 기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차지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 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실패 시...
대출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 상환시 매년 1~2%포인트 금리 인하로 만기(3~5년)시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 지원토록 한다.
이 상품은 연간 1조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대출수요를 흡수해 전반적인 대부업 금리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금융시장의 중금리 시장도 활성화한다. 현재 정책상품(금리상한...
애초 LG CNS에 대한 지분이 없었던 구 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보유 지분율이 1.12%가 됐다. 이는 그룹 지주사인 ㈜LG(84.95%)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LG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25%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금금’의 이자율이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당시 서울경제위원들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도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동사업 부대표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와 세무조사 착수 시 사전 안내를 확대해 줄 것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건의한 사항 중에서 제도개선이...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관련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유통과 ICT업체의 고객정보를 받아, 낮은 신용등급이라도 결제를 미루지 않거나 통신비 납부가 성실하다면 신용등급 점수를 높여 대출금리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통신비와 소비 결제 등 비금융정보를 공유해 차주의 신용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3분기로 예정된 신용정보법 개정이 미뤄지는 등 법적...
따라서 논문은 그 대안으로 '추납세액' 납부 기록이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있다면 탈세 기업으로 간주했다.
추납세액은 탈세 등 사유가 존재하면 납부하는 것으로, 무조건 탈세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논문은 판단했다.
또한 논문은 비정상 원가, 비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반영하는 실증연구모형을...
한 청장은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한 개념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범위, 과세원칙, 징수절차, 세원...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EU에서 논의중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해외 기업은 매출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매출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내...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스타강사와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