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걸리면 동성애자로 찍히는 거냐” 성 소수자 낙인 우려도
특히 원숭이두창의 초기 확진자들이 동성애자였다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효과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DC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등에게서 높은 발병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숭이두창은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시스젠더(cisgender :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이성애자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다. 다시 말해 이성애 규범성에 균열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배려하는 게 아니다.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자 상식이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그렇지만 성 소수자라는 특정 집단을 감염병과 섣부르게 관련 지은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낙인과 혐오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숭이두창이 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인종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보였던 감염병이다 보니 인종 차별로 이어지기 쉽다는...
북유럽의 독특한 성소수자를 다룬 ‘경계선’으로 2018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Un Certain Regard)' 부문에서 수상했는데, 전형적이지 않은 표현법과 독보적인 스타일을 갖춘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회자된 바 있다. 그가 4년 만에 신작 ‘홀리 스파이더(Holy Spider)'로 경쟁 부문 감독으로 초청돼 금의환향했다.
‘홀리 스파이더’의 소재는 이란의...
같은 달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역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 금지를 해온 경찰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한 ‘메이드 인 루프탑(2020)', 80세 노모와 요양보호사, 중년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말임씨를 부탁해(2021)'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작품에 인상적인 조연으로 출연한 그는 “나와 (인물 사이에)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는 때, 작품도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도 그 작품을 필요로 하는 때” 출연을 결심한다고 말한다. 그 과정을 통해 “우주를 배경으로...
또 진 전 교수는 “다문화 비서관은 성 소수자 문제도 다루는 자리”라며 “‘동성애가 병이다’는 미신은 오래전 의학적 근거가 무너졌고 세계보건기구도 ‘아니다’라는데 아직도 그런 미신을 갖고 있는 김성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고 꼬집었다.
과거 김 비서관은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11일 김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12일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경찰은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다.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계 SNS 계정 30여 개를 사용,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해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접근했다. 최 씨는 친밀감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요구해 받아내는 수법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대부분 만 11세~13세로, 실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또 최 씨는 지난...
그는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너무 한쪽으로만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 인식은 '오해'라고 힘줘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마련된다면, 사회 곳곳에 있는 차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제도와 인프라도 개선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 없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앞 행진 허용""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 벗어나"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본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하 씨는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해왔으며,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며 공개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하 씨와의 면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근대적 개념의 ‘인간’에는 비서구인,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 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준혁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를 초청하는 탈인간중심주의를 역설한다.
탈인간중심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미국의 정치학자 제인 베넷(Jane Bennett)의 주장을 활용한다. 저자에 따르면 베넷은 정치가 인간 단독의 영역이라는 생각에...
한동훈 후보자, '인권 문제' 서면 답변 뜯어보기"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성소수자, 본질은 소수자 인권 문제…관련 제도는 사회적 합의 필요""전장연 시위, 다수가 어느 정도 불편 감수…무한정 허용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분들이 잘 해결해주실 거라 믿습니다”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고 자라나는 LGBTQ(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마이너리티 약자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혐오와 폭력보다 희망과 사랑만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홀랜드는 폭행 피해 증거로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홀랜드 코에는...
이민자 2세, 첫 흑인여성ㆍ성소수자 대변인사키 대변인 "대표성 의미 있어"
흑인이자 성소수자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이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된다.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장-피에르 수석부대변인이 14일부터 대변인으로 승진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린 장-피에르가 차기...
성 소수자 군 복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가이드라인과 군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성 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기본권과 인권 차원에서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멘솔 담배 금지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유색인종, 저소득층, 성 소수자 커뮤니티가 경험하는 건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결정이 멘솔 담배를 피우는 개인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이를 판매하는 업체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
박홍근,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 본격화 "국회서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하리수·종교계, 누구든 의견 청취"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비공개 면담도 진행
그간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일단 논의라도 해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