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을 빼놓는 등 정비의 원래 제작 규격과 성능을 임의 변경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주요 부품을 위조해 임의로 바꿔 쓰는 사례를 막고자 부품인증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부터 유압실린더와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실시한 이 제도를 내년부터 마스트ㆍ지브ㆍ감속기 등 15개 내외 부품에 확대 적용한다.
장비 노후에 따른 사고를...
특히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선 인증제를 통해 허가 심사 특례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패키지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T 기반,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
국토교통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 관리(A/S) 등을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는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등 8종이다....
(석간)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 보안장비 산업 활성화 길 열려
△다임러 및 볼보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10일(목)
△김정렬 2차관 11:00 ICAO 항공운송 심포지엄 폐회식(인천)
△2019년 4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석간)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업지역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천청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선정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사업 운영 현황 발표
1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천청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선정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사업 운영 현황 발표
1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현재 25㎏ 초과 기체에 대해 운영하는 인증제는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만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조종자격은 모형비행장치는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와 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와 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기준...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주택 사업을 본격화 하는가 하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에너지성능을 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도 수요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보수 모델을 발굴․보급하며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 등 전문업체 육성에 힘을 쏟는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및 기존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지난해 1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 후 설계도서를 평가해 부여하는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준공된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실시된 올 1월 이후 처음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만 TYG사가 만든 BMW 5시리즈 펜더는 품질은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이른바 순정품(OEM부품)과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대만 TYG사 제품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엄격한 품질·성능 시험을 거쳐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협회...
중소업체가 제작하는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과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도입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시행 후 첫 번째 튜닝부품이 인증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핸즈코퍼레이션에서 인증받은 튜닝 휠 2종(PR0004, MG0400)은 지난해 7월 출시돼 준중형부터 중형 승용차까지 장착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 전용 고성능 제품이다.
알루미늄 휠인...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4월중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지난해 캠핑카 튜닝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해 튜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초 대체부품 성능ㆍ품질 인증제 관련 조항을 포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일명 순정품(OEM 부품)과 성능ㆍ품질이 같거나 유사해 자동차를 수리할 때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 부품제조사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체부품 인증서를...
한국감정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이 반영돼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항목 중에서도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ㆍ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ㆍ자연환기성능 확보여부ㆍ투숙객을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김충식 총지배인은 “메이플레이스 서울 동대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녹색인증제도는 산업의 녹색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다. 산업부와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등 8개 부처는 2010년 4월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선박, 첨단 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총 10대 분야를 녹색기술 분야로 지정하여 녹색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현재 자동차보험 정비시장에서 비순정품, 즉 대체부품 비중은 1%가 채 안 된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가 시행되고 보험사들이 대체부품의 보험처리를 해주면 값싼 대체부품 사용이 늘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