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주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호반건설이 시행ㆍ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스마트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나왔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을 감안하면 12시간을 넘긴 셈이다. 특히 이번 구속 심문 시간은 이례적으로 길었다. 심문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무려 8시간 10분이 걸렸다. 이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무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심문과 맞먹는...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앞서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이날 검찰은 조사가 끝난 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6급 별정직, 경기도에서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며 “딱 그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한 여러 명의 보좌진 중 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적게는 약 651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통상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배임...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여의도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직무와 관련 총 1억4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으로 거론되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으려 했던 것인지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의 범위를 정의했는데 검찰이 이를 정조준 한 것이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 대표 지근거리까지 다다른 셈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전화통화 녹음자료를 두고 신문이 이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이 돈의 성격과 용처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시기가 민주당 대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보이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되면서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압수수색 영장과...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두 사건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체포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하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돈이 오간 시기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경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체포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하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돈이 오간 시기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등의 주요 도로를 통한 동판교IC 방면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미송초를 비롯해 보평초, 삼평중, 보평중, 판교고, 보평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8억6000만 원이며, 1회 유찰돼 13억2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31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2-50453.
및 위례한빛로 등의 주요 도로를 통한 송파IC 방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위례한빛초를 비롯해 위례한빛중, 위례한빛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4억8000만 원이며, 1회 유찰돼 10억36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1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2-50026.
법원, 28일 '정진석 비대위' 3~5차 가처분 심리…윤리위, 같은 날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 등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압수수색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기소 직후 민주당 거세게 반발"尹, 무능 감추려 한 정치적 기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압수 수색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입찰일과 장소는 13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022-205.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1-15 거성학마을 101동 15층 1508호가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1994년 12월 준공된 3개 동, 347가구 아파트로 18층 중 15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방학역이 인접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