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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2024-04-09 15:58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왕십리광장 앞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들 이름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2024-04-09 11:57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피고인 자격으로 기소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2일 이 대표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2024-04-09 11:15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천대엽 판결’ 이후 이어진 ‘무죄’ 판결 천대엽 판결 이후 성범죄 관련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된다’라는 취지의 분석이 담긴 것이다. 2021년 영상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024-04-03 16:06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를 통해 “사업자금이었다.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다.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이다.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비판했다....

2024-03-31 15:31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2024-03-29 14:47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주식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승련...

2024-03-28 00:00
'개발표심 잡아라'…김은혜vs김병욱 분당을 혈투

野김병욱, 3선 도전…前홍보수석 김은혜와 李-尹 대리전 양상개발공약 주력…'구미프라임시티'-'역세권 고속도로 지하화' 경기 성남분당을은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곳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의 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현역)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2024-03-26 15:30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그는 "재판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된다"며 "유동규에 대한 검찰 신문과 이재명 반대 신문이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하는 것이어서 저는 가서 하루종일 남 재판 구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데 굳이 검찰이 이재명이...

2024-03-26 10:17
김은혜 “경부·분당수서 간 도로 완전 지하화”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법원부지-기업형 특목·자사고 설립 △하수종말처리장-미술관, 음악당 등 문화관광 복합시설 건립(분당의 랜드마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국민의힘 성남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은혜가 함께 하는 2024년은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이 새롭게 탄생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5 17:34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4-03-21 20:09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2024-03-07 17:15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TH212'와 광주 '위파크 일곡공원'은 모집 가구 수보다 청약자가 많아 각각 2대 1, 3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일부 타입에 사람이 몰리면서 미달이 발생했다. 12개 단지 중 미달 없었던 것은 전북 전주시 '서신 더샵 비발디'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두 곳뿐이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 모집에 3만5797명이 몰려...

2024-02-28 15:27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6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나온 1심 법원 선고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SK하이닉스가 부담하라”며 소송 제기의 책임이 SK하이닉스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통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에게 부과되는데, 이번 사건은 SK하이닉스가 주장한 전체 손해배상 청구금액 355억 원 가운데 극히 일부인 7억7000여만 원만을 인정한 일부 승소이기...

2024-02-16 12:2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2024-02-13 15:21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검찰은 백현동 부지를 사들인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했고, 이를 이용해 해당 부지를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50m의 옹벽 설치를 허가받는 등 각종 개발 사업상 특혜를 얻어 1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24-02-12 08:00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ㆍ포항지원ㆍ속초지원ㆍ김포시법원 ㆍ동해시법원 등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거나 법원 행정비용을 관리하는 전국 6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무인납부기 설치로 법원 이용 민원인의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법원에 입점한 우리은행 영업점의 대기시간 및 업무처리시간이 대폭...

2024-01-30 15:04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앞서 포털 다음에만 뉴스 검색제휴가 된 8개 매체는 18일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 값 변경 전후 트래픽 변화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카카오의 도를 넘는 갑(甲)질과 횡포로 군소 언론사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경청하고 다음달 13일 2차...

2024-01-23 17:32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이...

2024-01-23 12:19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이름을 올렸고,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21년 종합소득세 약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반발했다. 자신은...

2024-01-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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