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날 파장을 일으켰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녹취에 대해선 이 지사의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을 내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경영상 판단에 의해 ‘같이 갈 수 없다’, ‘가기에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나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관리자 이상으로 가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외 따른 배임 논란 이어 직권남용 의혹 더해져이재명 "지엽말단 조작" 일축하면서도 구체적 해명은 안 해
2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검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남 변호사를 불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네기로 한 700억 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커다란 줄기인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 원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아울러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를 두고 상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과 비교해보면, 수천억 원 대 배임 혐의를 삭제한 것은 물론 뇌물액수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윤한홍 야당 간사는 "국정감사 내내 대검찰청...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임에 이 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도개공 사장은 성남에서 가장 큰 산하기관이지만, 황무성 사장이 공모로 뽑혔을 때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를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들어선 김 씨는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후 1시 15분께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대장동 서판교 생활권 일치 위해선 터널 등은 어차피 개발업자 부담""초과이익 환수 검토, 성남시 보고 문서 잡으면 이재명 배임 입증""개발 본격화 후도 초과이익 환수 넣을 수 있는데 시도 안해""유동규, 2010년 시의회서 공직 자격 스스로 없다고 해""성남도시개발공사, 2014년 남욱 등 SPC 참여 가능성 인지"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유 전 본부장을 특가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취재진은 김 씨를 향해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고 물었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검찰로 들어갔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글에는 "검찰이 배임죄를 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한 건 설계ㆍ관여한 사람을 봐주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배임으로 기소하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국가가 불법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다"고...
전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하면서다. 이에 야당은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자 여당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대검 달려간 野 "李 타격 두려워했나" 비판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22부에서 심리한다고 22일 밝혔다.
형사22부는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최근 '가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넘게 구속해 조사하고도 핵심인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으로 기소한 후 대장동 의혹 중심인물에 대해 처음 이뤄진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로비설'의 실체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 씨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유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23분경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23일 만에 처음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 지분 대로 이익 받기로 가결하지만 18일 후 공모지침엔 고정이익…유동규 주도 작성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전날 이 지사가 다녀갔던 국토위의 이날 종합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공모지침서를 준비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메일을 보내자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왜 메일로 보내 근거를 남기나’라며 질타를 받았다”며 “석 달 뒤 같은 팀에서 초과이익 조항이 삭제돼 내려왔고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라고...
박 장관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남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논리 보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불러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천화동인 1호 소유주)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