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 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준 뒤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시에는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개발 융자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그러나 석유공사 간부가 이 위원회 위원까지 겸임하고 있어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검찰은 이들이 민간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횡령 자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을 수사 초기 출국금지하는 등 최고위 전·현직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지난 1월 유전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개 업체에서 71개 사업에 대해 1조1245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해왔다. 성공불융자란 유전탐사사업(개발·생산사업은 제외)에 한해 지원하며, 실패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융자 수요가 예산(3576억원)의...